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 폐지론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중앙집권적 발상 개탄

한편으론, 주민 향한 지방의회의 노력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시정일보]4월16일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4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날이다. 지방의회는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해산된 이후, 30년만인 1991년에 부활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발달 단계로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어느 덧 성년을 지나 성숙단계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구민의 대변자로 생활과 밀접한 조례제정, 예산과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등 지방정부가 구민 중심의 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며,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구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요즘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눈초리가 마냥 곱지만은 않아 참으로 안타깝다. 지난 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를 담은 계획이 논의되기도 했다.

행정효율성과 중앙집권적 관점에서 나온, 분명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발상이지만 한편으론 주민을 향한 우리의 노력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우리 의회가 정체되고 있지는 않은 지 생각해 봐야 한다. 24년 역사에 걸맞은 선진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정보화·세계화를 맞아 급변하고 있다. 구민 눈높이에 맞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24살 팔팔하고 젊은 지방의회는 더욱 뛰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화합의 정치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즘은 정치를 다루는 대중매체가 참으로 많은데 일부 정치인들의 지나친 행동이 국민들에게 한숨과 실망을 주기도 한다. 지방의회가 먼저 서로를 존중하고 이견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와 역량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리고 소통의 의회가 되어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것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듣는 동시에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할 일 제대로 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정부의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해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는데 꼭 필요한 정책의 산실, 지혜의 보고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정보력과 의식수준은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우리 의원들은 더 공부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지방의회 24년!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의 뜻을 깊이 새겨 구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노력하여 신뢰받고 믿음을 주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다. 구민 모두의 지혜와 힘이 함께 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는 곧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도 젊은 의회, 청년 의회는 주민 속으로 뛰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