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과거 우리나라는 권위주의 체제하에 행정부가 국회를 시녀로 만든 행정부 독재를 경험했다. 그이후 6·10항쟁과 6·29선언을 통해 이룩한 제1의 민주화는 행정부 중심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탈피, 행정부와 국회·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아래서 3권 분립 체제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수많은 국민들의 공통된 숙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부의 독재가 아니라 국회의 독재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회법 개정을 통해 행정부를 좌지우지하려 하고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국정 운영을 왜곡시키며 심지어 무력화하려는 국회의 행태야말로 국회 독재의 위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3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최근 국회의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하는 입법 포퓰리즘은 의회민주주의가 중병에 걸린 징후는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물론 필요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을 내세워 무소불위로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전횡은 반드시 개혁해야 할 대상이다.

국민 총선거로 투표에 의해 만들어준 여야 의석 분포는 아랑곳 하지 않고 날치기 통과를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켜 입법 과정 자체를 왜곡하더니 급기야 국회법 개정을 통해 헌법이 명시한 3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시키려는 우를 범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최근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하루 13.4건으로 총 1만3215건이며 이 중 원안 통과되거나 수정 처리된 법안은 6.3%에 불과하다. 심지어 의원 본인이 낸 법안을 반대나 기권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사실은 당초 실현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 주민이나 이해 집단의 민원에 편승한 발의였거나 재정 여건을 아랑곳하지 않은 아니면 말고 식의 발의였다는 뜻이 된다. 결국 이는 국회의원이 보여주기식 실적위주 입법의 적나라한 실상이라 생각된다.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는 작금의 국회에 대한 국민의 무기력함과 분노의 심정을 국회의원들은 직시,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 장 자크 루소의 대의민주주의에서 민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고 나면 노예가 되고 만다”는 비판을 심각하게 되새겨 그간 수많은 희생을 통해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국회 독재라는 타락의 늪으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찰과 실천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