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복지와 사회통합
<특별기고> 복지와 사회통합
  • 시정일보
  • 승인 2015.07.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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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석 용/18대 국회의원 대한사회복지개발원 이사장
   
 

[시정일보]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이탈리아 학자 파레토가 발견한 법칙인데, 소위 20:80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다. 한 예를 들면 한 국가에서 개인 소득 전체의 80%는 20%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20%는 전체 소득자의 80%가 나눠 갖는다는 것이다. 자유경제체제에서의 경제소득 불균형의 불가피성을 밝힌 법칙으로서 ‘소득분포의 불평등도에 관한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문제는 이런 소득의 불균형은 궁극적으로 소득계층 간 갈등을 야기 시켜, 국민통합을 저해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파벌을 양성시켜, 국력을 쇠진시킴으로써, 반드시 해소시켜야 한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바로 복지이다.

복지는 “저소득층(복지의 수혜계층)에게는 생존권을 제공하고, 부유층에게는 신변안전을 제공하는 보험성격을 띄며, 국가에게는 굳건한 사회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부유층은 부유한 만큼 서민복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하며,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한편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 진다는 우화도 있다. 한 임금이 오차라는 불리는 맛있는 과일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나무를 지키도록 했는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지체 장애인이었다. 임금이 이들을 감시원으로 둔 이유는 시각장애인은 눈이 안보여 나무에 올라갈 수 없었고, 지체장애인은 다리가 아파 나무에 올라가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둘이 힘을 합쳐 그 과일을 따먹었다. 시각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을 무등을 태운 다음 지체장애인이 눈으로 보고서 맛있는 과일을 따서 둘이서 실컷 따먹을 수 있었다. 만약 둘이 협력하지 않았다면 결코 불가능했던 일을 둘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통합의 힘이다. 장애인 둘이 힘을 합쳐도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국민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그 효과는 가히 대단할 것이다.

이것을 규모의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그 예를 임지왜란에 이순신 장군에 버금가는 공을 세운 곽재우 장군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의 병력은 2500여명에 달했는데, 그가 왜군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만큼 그의 병력이 컸기 때문이다. 만약 곽재우 장군 대부분의 의병들이 그랬듯이 수십 명이나 고작해야 100여명 정도였다면 그는 결코 혁혁한 전과를 세울 수 없었을 것이다. 의병인 이들 2500여명이 똘똘 뭉치자 정규군대인 왜군들조차 그들을 당해낼 수 없었던 것이다.

정치에서는 이런 협력과 통합이 가능하다. 복지를 통한 사회 재분배가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다.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일부 부유층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개념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체제이지만 부의 지나친 편중 현상은 막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경제민주화’를 주창하고 있는가? 이는 ‘부의 양극화’ 혹은 ‘빈익빈 부익부’만큼 커다란 사회 불안요소도 없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태동과정을 보면 ‘부의 양극화’의 위험성을 잘 알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1/3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공산주의도 심각한 빈부격차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와 농민 세력이 주축이 되어서 시작되었다. 자본이 없는 빈곤한 도시의 산업노동자들이나 농촌의 소작농들이 사회구조에 불만을 품고 봉기하여 부유한 자본가와 지주들을 몰아낸 것이 바로 공산주의인 것이다.

우리와 통일을 해야 할 북한도 공산주의 위성국가이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공산주의 왕조가 되어버린 북한만 아직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김씨 일가와 소수의 주변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북한의 1/3은 매우 부자이고, 2/3는 매우 가난했다면 북한은 진즉 망했을 지도 모른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부의 양극화’ 혹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해소, 혹은 ‘경제민주화’는 사회통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만약 빈곤층과 저소득층이 부의 편중에 불만을 품고 국가에 저항을 시작한다면 국가는 저항을 막기 위하여 엄청난 비용을 소모해야 하고, 잘못되면 국가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경제민주화의 주요 수단이 바로 복지다. 복지의 핵심은 국가가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어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유층이 무조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나 현실의 한국 복지는 정치논리와 포퓰리즘에 의해 복지정책이 실행되므로 무상보육, 무상급식 같은 무상 시리즈는 재고 수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인간의 거지근성을 키워 자립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국가재정을 파탄 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완급조절을 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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