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방조제 부안군ㆍ2호 방조제 김제시
[시정일보]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이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각각 귀속되면서 그간 관할을 놓고 벌이던 지자체간 갈등이 일단락 됐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4.7㎞는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 구간 9.9㎞는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사안은 1ㆍ2호 방조제 구간에 인접한 3개 지자체(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수차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본위원회 심의돼 왔다.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새만금 1ㆍ2호 방조제의 귀속 지자체를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효율성, 주민편의,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그리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결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관계 지자체와 주민들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분위 결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송도 10‧11공구 매립지 일원, 창원ㆍ부산 도로 건설 손실보전금 분쟁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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