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시대 이대로 좋은가
주민자치 시대 이대로 좋은가
  • 시정일보
  • 승인 2005.06.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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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광 진 전 서대문구의장





나는 부족한 여건에서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3대를 지냈으며 의원들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의장직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우리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와 앞으로 지역을 위해 무엇으로 은혜에 보답하고 봉사할까 생각하며 찾고 있다.
그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단편으로 저의 출신지역 동네를 주의깊게 보고 지내면서 이것은 아닌데 부정하면서 많은 것을 지적하고 문제를 삼았지만 일개 구의원의 빈약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쉬움을 안고 살고 있다.
지방화시대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라면 다소의 불편과 어려움을 참고 우리사회가 잘사는 복지사회로 갈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에서 느낀대로 몇자 적어 본다.
우리나라 행정이 주민자치 생활을 도입한지 벌써 3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뒤뚱거리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행정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의 많은 불편도 감수하면서 동사무소의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각 동마다 다양하게 동 행정 운영에 주민이 참여하고 있으나 많은 문제들이 난무하는 형편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행정의 문제는 우선 각 동의 동장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동사무소의 질서가 유지되며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권한과 함께 소신을 갖고 자기역량을 다할 것이다.
요즘 주민들의 욕구도 갈수록 다양하게 변화되고 양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동장의 책임은 전무한 상태로 이러한 문제점은 각 동의 구의원들에게 있다고 본다.
동장들이 해야 할 각종 민원을 구의회 의원들이 직접 챙기는 일들이 허다하므로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나 동장의 행정력을 무능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그러다보니 동장은 동네 골목마다 기웃거리며 쓰레기 줍는 일로 소일하는 동장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다.
우리 구의 조직상 동장은 5급의 공무원으로 고급인력이다. 이러한 인력이 배낭을 메고 휴지나 줍는 일에 사장시킬 정도로 우리의 경제가 부강하며 할 일이 없는 나라라면 다행이지만 위정자들 정책의 잘못이라면 정책입안자들은 다시 검토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또 구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지 동장들의 영역까지 침범해 동장들의 행정력을 무력화하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향하는 지방자치가 빨리 정착돼 지역발전도 균형적으로 발전되리라 본다.
우리행정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힘이 쏠리는 곳에는 발빠르게 진행되지만 아닌 곳은 옛날과 달라진 것이 없다. 민선이기에 누구나 차기를 노리면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처음 1년동안은 감사의 사례로 원칙을 무시하고 우선 배려하느라 정신없고, 업무를 파악하느라 시간 다 보내고 다음 일년동안은 안정되는 것 같지만 다음 공천을 위해 읍소하며 시녀 아닌 시녀노릇 하느라 자기소신을 멀리하는 행정을 펴고 실질적인 선거운동으로 돌입하면서 선심성 행사나 공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낸다.
오죽하면 당에서 공천 배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물론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주민을 위하는 선정을 베풀고 봉사를 했다면 굳이 공천에 눈치보며 선심성 행사와 공사로 억지공약을 하지 않아도 재선 삼선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국민도 그 정도의 수준은 되리라 본다.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빨리 정착돼 행복이 흘러 넘치는 살기좋은 복지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이다.


<위 기사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