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1일 오전 송파구의회 제128회 임시회가 폐회된 후 본회의장에는 의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앉아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부터 공선법 관련 설명을 들었다.
5월31일은 내년 5월31일에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꼭 1년여 앞둔 날. 따라서 전국 각 지역은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물론 지역선관위가 공명선거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현직 지방의원들에게 공선법의 엄격한 적용을 알려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지만 과거에는 선거일 한 달여 전이나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설명회를 열었던 것을 기억할 때 뭔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특히 현직 지방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일 여타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감지했을 때 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역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지역에 알리는 의정보고회 등 대민접촉에 따른 후유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설명회라 해도 법은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공명선거의 시작임을 선관위는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역지방의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공선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한 공명선거 확립에 동참해 선거가 지역의 화합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운 자세에서 내년 5월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전국동시지방선거 1년여를 앞두고 ‘전가의 보도’를 빼어 든 선관위를 비롯한 사법당국은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펼치려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여 생선가게 망신 꼴뚜기가 시키는 본말이 전도된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자칫 공선법을 홍보하여 공명선거 확립에 나서려는 선관위의 참 뜻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