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공부채 수치만 보고 안이하게 대응해선 안돼
<기자수첩>공공부채 수치만 보고 안이하게 대응해선 안돼
  • 정칠석
  • 승인 2016.01.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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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4.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새 58조6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이자 성장률 3.3%의 두 배를 웃도는 가파른 증가세다. 물론 정부는 타 국가에 대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양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부채 규모 자체가 워낙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공공 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나 부실을 떠안은 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빠져 있어 전체 공공 부채가 2000여조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가 급히 늘어난 주된 요인은 중앙정부 부채로, 2012년 9.9%, 2013년 12.1%, 2014년 9.7% 등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수부족으로 정부수입이 예상보다 적어지면서 추가로 발행한 채권과 외환시장 안정채권 등 국고채가 38조4000억원 증가하면서 빚을 늘리는 역할을 했다. 

또한 정치 포퓰리즘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눈앞 이익에만 혈안이 된 국회 권력과 정치 리더십이 세금을 우선순위 낮은 곳에 펑펑 쓰며 재정에 더 큰 구멍을 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재정 정책을 편 데다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에 근거한 예산 편성의 결과로 세수부족이 잇따른 때문이 아닌가 싶다. 

물론 정부는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비과세·감면, 지출구조조정 등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2019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초반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세수증가 속도는 둔화되는 데 반해 복지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 부채증가 압력 등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든 기업이든 과도한 빚을 떠안게 되면 결국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게다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에 휩싸일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특히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낀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3대 주체 모두가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 자체가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상황에 내몰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가파른 공공부문의 부채 증가 속도를 잡기 위한 예산과 기금, 공기업, 연금 등 공공부문의 총체적 재정구조를 개선, 선제적 관리 및 구조조정을 통해 근본 체질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고 면밀한 고강도 재정개혁 단행이 급선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