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매년 새해초 기자에겐 어김없이 신년기획 과제가 주어진다.

지방자치발전의 염원을 담는 신년기획은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공교롭게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본격적’ 지방자치가 시작될 무렵부터 지방자치 현장을 취재해 온 기자는 성년이 된 우리의 지방자치를 돌아보며 남다른 감회에 젖어들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지방자치 무용론 등 무수한 부침을 겪으면서도 이 정도의 지방자치가 유지되기까지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방자치 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달려가 해결방안을 묻는 지방의원들의 무수한 발걸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루기 위해 불면의 밤을 보냈던 단체장들의 마음이 모여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것이다.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받치고 있는 커다란 주춧돌 중의 하나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행정서비스’가 통용되는 건 주민이 ‘갑’이고 공무원이 ‘을’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고 더 이상 관이 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국민의식이 확고히 자리를 잡기까지 20년 지방자치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한반도 남쪽에서 굶어죽는 사람보다 굶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공무원들의 과로사가 더 많다는 역설이 성립할 정도로 복지부문에서 지방자치의 역할은 단연 발군이었다.

지방자치 현장을 다니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꽉 막힌 돈줄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의 풀이 죽은 모습을 볼 때다.

안그래도 여유가 없어 신규사업에 엄두를 못내던 차에 정부의 복지매칭 사업비까지 충당하라고 하니 허다한 자치단체들의 볼이 잔뜩 부어오른지 오래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대로 우리의 지방자치는 반쪽짜리가 맞다.

의원들과 단체장을 주민들 손으로 뽑았으니 형식적 지자제의 틀은 갖췄지만 ‘자치’를 할 수 있는 조직도 없고 재정도 중앙정부에 마냥 기대야 하니 틀림없는 ‘반쪽’이다.

다년간 현장을 취재해 온 기자가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제 막 약관을 지난 우리의 지방자치가 이립이 되는 향후 10년 동안 온전한 ‘한 쪽’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