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재산전환등기’ 악용 세금포탈

끈질긴 추적 끝 3억5천만원 징수 

“재능기부로 시작한 일 상까지 받으니 감사할 따름”

[시정일보]임병옥 재산2팀장은 1987년부터 세무과 일을 해온 베테랑 공무원으로서 중랑구를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뛰어왔다.

임 팀장은 지난 2001년 9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랑구만의 재능서비스인 ‘상속등기도움서비스’를 개발해 14년간 주민을 위해 봉사해 왔다.

이 서비스는 2005년 중랑구 우수혁신사례 경진대회 최우수과제에 선정됐고 서울시 지방행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또한 임 팀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모범공무원상을 받았다.

년에는 민선6기 중랑구가 ‘전국 최고의 청렴ㆍ친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상속서비스 상담분야를 확대하기도 했다.

임 팀장은 작년 12월23일 ‘제7회 서울시 하정 청백리상’ 수상자로 결정돼 상패와 함께 시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14년간 ‘상속등기도움서비스’를 통해 주민에게 헌신하고 ‘고유재산전환등기’를 악용한 세금 포탈 사건을 끈질기게 조사해 3억5000만원을 발굴, 추징ㆍ환수한 공적을 인정받은 것.

 

하정 청백리상 수상자가 된 소감은.

“많은 면에서 부족한 제가 이런 상을 받은 것은 큰 영광이다. 상속등기도움서비스는 맨 처음부터 저를 드러내고자 시작한 사업이 아니다. 조용히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 업무를 떠나서 재능기부를 했던 것이다. 많은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으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너무도 감사하다.”

 

상속등기도움서비스란.

“가족 중 한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사망신고를 하게 된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법무사를 고용해서 쉽게 해결하지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찾아오셔서 등기를 직접 한다. 하지만 등기를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면 세금을 못 내고, 6개월이 지나면 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주민이 찾아온다고 해도 등기소를 방문하고 구청을 몇 번이나 오가며 최소 4시간이 걸리는데 이러한 분들이 많아지면서 절차와 서류를 도와주기 위해 ‘등기 구비서류 양식’을 만들었고, 민원인 옆에서 상속하는 과정을 돕는 일체의 서비스가 바로 ‘상속등기도움서비스’다.”

 

상속등기도움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까닭은.

“등기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님의 등기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조금씩 등기 공부로 시작했던 것이 관심이 생기게 되면서 도봉구청에서 정식적으로 세무 일을 배우게 됐다. 2001년에 중랑구에 발령이 돼 중랑구민들을 위해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많은 구민들이 찾아왔지만 하는 방법을 모르기에 상속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돈으로 도움을 줄 수 없지만 서비스로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한 재능기부가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됐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퇴직까지는 2년 6개월이 남아 있다. 퇴직하는 날까지 상속등기도움서비스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재능기부를 하고 싶다. 나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너무나도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저와 중랑구 동료들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구민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힘 드신 일이 있을 때 찾아와 주시길 바란다.”

주현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