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유엔 안보리가 전례 없이 강한 수준의 대북 제재 결의안 제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본격적인 제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북한은 이에 개의치 않고 10시간도 지나지 않아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는 무력도발로 맞대응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가 시작된 데 맞춰 이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안보리의 이번 결의는 북한 화물 검색을 비롯 북한의 무기수출입과 해외군수품 수입 금지, 항공유와 로켓연료 대북유입 차단, 광물거래 차단과 북한 핵심기구 및 관련 인사에 대한 제재 등이 그 주요 골자이다. 우리는 일단 유사시를 대비 사상 초유의 고강도 전방위적 대북 제재 속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계를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전에도 한·미 군사훈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으며 오는 5월 열리는 7차 조선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력 강화를 위해 도발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청와대 등을 1차 타격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작전 수행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주민들에게 전투 준비태세 돌입을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국가방위를 위해 실전 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 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선제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협박으로 국제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이다.

유엔 결의의 본격시행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높아질수록 벼랑 끝에 내몰린 김정은 정권은 과거 천암함 폭침 같은 국지적 도발을 자행할 수 있는 등 돌출적인 무모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조그마한 도발 움직임도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항상 유비무환의 태세를 완비해 사이버테러 및 국지도발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에 만전을 기해 일단 유사시를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로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보를 위해 국익만을 기준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배치와 2020년대로 예정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고 우리도 선제 대응 전략을 마련, 최악의 상황에 대비 북한 핵에 대한 실질적 억제수단인 전술 핵무기 배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미국의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부근에 상시 배치해 핵 억제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