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철저한 쇄신 필요
사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철저한 쇄신 필요
  • 시정일보
  • 승인 2016.03.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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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인 공사나 공단에 대한 철저한 쇄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설립된 산하 공기업이 염불보다는 젯밥에만 신경을 쓰며 인사, 재정 등 운영전반에 대해 자치단체의 방계기업처럼 중구난방식의 운영으로 뜻있는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 논란의 대상은 아니라 해도 대다수의 공기업이 상급기관인 지자체의 눈치를 보며 설립취지마저 저버린 채 방만한 운영과 터무니없는 인사문제 등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장은 산하 공기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과 통제 및 행정지도를 통해 공기업 설립취지에 걸맞고 자치단체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냉철한 쇄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 최고책임자를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낙하산인사를 배척하고 통상적인 인사에도 철저한 검증과 이력을 확인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공개채용을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인지상정이라고 자치단체장 선거 시에 캠프에서 심혈을 다했던 사람들에게 논공행상식의 배려로 능력에 못 미치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등 눈총인사를 배제하고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인사를 등용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겠다.

낙하산인사의 행태는 지속적인 낙하산인사를 생산하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악순환의 연속으로 치부되는 멍에를 벗어야 하겠다.

아울러 공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는 자치단체의 낙하산인사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본다 해도 정도가 심한 경우 거부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하며, 내부인사에서도 정실에 치우치지 말고 공평무사한 인사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부실경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작금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심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쇄신이 요구되며 최우선으로 낙하산인사 문제의 해결이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싶다.

세상만사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것이지만 정실인사는 조직을 병들게 하며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을 자치단체장과 공기업 책임자는 지금이라도 깨달아 말 많고 탈 많은 낙하산인사 문제를 과감하고 냉정하게 냉철한 생각으로 최대공약수를 도출해 세금의 누출을 방지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다.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낙하산인사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자치단체장이나 공기업 책임자 모두가 꺼려하는 계륵으로 자리잡기 전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을 단행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