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전국 중·대형 아파트단지 5곳 중 한 곳에서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다. 입주자들이 낸 관리비가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이 쌈짓돈 쓰듯 하며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감독은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정부가 사적 자치영역이라며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변모했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공개한 전국의 300세대 이상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8991개 단지 가운데 19.4%인 1610개 단지가 회계처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감사로 김부선씨가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 됐다.

충남의 한 아파트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관리비 통장에서 관리소장 계좌로 3억7000만원이 무단으로 옮겨지는 등 20여억원이 증빙자료 없이 사용된 것이 적발됐는가 하면 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동전기료를 과다 부과한 뒤 초과금액 2200만원을 빼돌렸다.

광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은 관리비 계좌에서 4500만원을 빼내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또한 전기료를 과다 부과해 가로채거나 출금전표를 조작 돈을 챙기는 사례도 드러났다.
아파트 수선공사에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맺거나 자격 미달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등 입찰계약 부정을 비롯 잘못된 회계처리와 관리비나 하자보수금의 부당사용, 아파트 관리소와 입주자 대표의 관리비 부정사용 등 그 유형도 각양각색으로 어쩜 비리백화점을 연상케 하고 있다.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의 비민주적 운영과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 지자체의 소극적 감독 등이 맞물려 입주자 모두가 내는 아파트 관리비가 줄줄 새고 있었다.

특히 정부의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이 다수 연루돼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됐다.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 내역 등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비 비리는 입주민들이 살피지 않는 무관심의 틈바구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입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아파트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은 물론 회계과목 산정과 관련해서도 표준화된 기준 제정 및 회계자료 일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 등 정교한 지도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