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최초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市 최초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 문명혜
  • 승인 2016.03.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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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규제 풀어 청년 공공임대주택 대량 제공…청년세대 주거난 해법
▲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경제적 빈곤, 가파른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난 해법을 제시했다.

역세권 규제를 풀어 2030세대에 청년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내용의 역세권 개발 카드를 꺼낸 든 것이다.

서울시는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하철역 주변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우리집 앞은 안된다는 지역주민의 거센반대, 토지고갈 등 한계 상황을, 역세권에서 해결의 열쇠를 찾았다”면서 “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서비스 시설이 충분한 점이 서울시가 역세권에 주목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역세권 지역에 일본 롯본기힐즈나 홍콩 유니언스퀘어 같이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면 청년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이 4만가구 이상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올 7월부터 충정로역,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법률적 규제완화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재정지원도 병행된다.

민간사업자는 규제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혜택을 받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시는 이 가운데 10~25%를 소형임대주택(전용 45㎡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들이 지하철역 가까운 임대주택에 살며 편하게 활동하고,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 대상지는 도시철도와 경전철 등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전용차로, 폭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에서 250m(승강장 기준) 이내의 대중교통 중심지다.

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역세권이 30%만 개발돼도 21만호(전용 36㎡이하)가 건설되고, 공공임대주택은 4만호가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