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바람직한 투표를 위한 풀뿌리민주주의적 생각
기자수첩/바람직한 투표를 위한 풀뿌리민주주의적 생각
  • 이승열
  • 승인 2016.03.3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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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기자 sijung1988@naver.com
   
 

[시정일보]저출산·고령화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2017년에는 고령사회(14% 이상),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접어든다.

최근 발간된 <압축성장의 고고학>이라는 책에서 덕성여대 김근태 연구교수는 지역별로 고령화의 진전을 따질 경우 그 결과는 훨씬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다. 하지만 전남·경남·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1960년에 이미 고령화가 시작됐으며, 80년대가 되면 특별·직할시, 신흥공업지대를 제외한 전국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90년대 중반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00년대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데, 놀라운 것은 이때 특별·광역시들은 고령사회에조차 진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던 1995년에서야 출산억제, 가족계획 중심의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한다. 책은 불과 20여년 전까지 출산억제를 위해 광범위한 정책수단이 펼쳐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전국단위 정책이 수십 년간 지역사회를 방치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지방분권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이렇듯 지방분권 강화는 시대적 요청이다. 저출산·고령화,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주민에 밀착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서비스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

이번 4.13총선에서도 지방분권이 대두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여야 각 당을 방문해 이번 총선 공약에 지방분권 관련 4대 분야 14개 과제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단체인 희망제작소도 최근 총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안했다. 자치입법권 확대, 기관위임사무 폐지, 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 인상, 지방분권 개헌 등이 주요 공통사항이다.

우리 유권자들도 투표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실천해야 한다. 어떻게? 가장 위험한 후보는 예산을 끌어와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떠벌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우리는 국가의 예산이 아니라 국가의 권한을 지역으로 가져오겠다는 후보를 찍어야 한다. 지역을 개발해 부자로 만들겠다는 후보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가 드러내고 있는 국가의 모순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거시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찍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지역이 아닌, 나라에서 일할 일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시청과 구청, 군청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더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