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올 하반기부터 민간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대행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6월28일 밝혔다.
SH공사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공공성격의 도시계획사업인데도 민간 건설업체가 당초 사업취지와 달리 사업성만 감안, 고밀도와 난개발 및 과당경쟁과 조합의 비민주적 운영으로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 결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외에 불필요한 비용까지 가산돼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SH공사에 따르면 사업대행은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사업비는 시중금융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방식으로 조달한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설계와 공사 등 사업계획 및 건설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보상, 관리처분, 청산 등 사업관리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을 나눴다. 또 사업대행 수수료는 사업구역 주민들과 협의한 후 결정한 금액을 받고, 금융사는 투자에 이율을 가산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나머지 사업이익은 주민에게 환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