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칼럼>노인복지청을 신설하라
<시정칼럼>노인복지청을 신설하라
  • 시정일보
  • 승인 2016.06.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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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식 논설위원
   
 

[시정일보]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압도적 1위 국가 대한민국, 이런 상황에서 전체 인구의 15%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가 시작됐다. 노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선 그들의 노후준비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들이 맞이할 노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요즘 한국사회에서 노후파산이란 말이 유행이다. 사실 노후파산이란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능력을 상실한 노인의 비참한 삶을 일컫는 용어로, 작년 일본 NHK가 충격적인 노인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방송하면서 만든 신조어다. 즉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닌, 저마다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해 왔던 사람들이 노후파산의 위기에 몰려 있는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

노후파산으로 고생하는 이들은 어느 정도의 예금이 있고, 자기 소유의 집도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두 비참한 노후를 예상하지 못했다. 열심히 인생을 살며 노후를 준비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노후를 준비해 왔던 평범한 사람들이 노후파산의 위기에 몰렸다는 현실이 드러나자 일본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노후정책이 잘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일본과 한국은 일란성쌍둥이처럼 닮은 상황논리가 적잖아 한국사회에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탓이다. 상대적으로 준비가 적은 한국사회로서는 노후파산의 문제제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확정된 불행이기에 끄집어내고 싶지 않다. 그만큼 미래의 한국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노후파산은 고령대국 일본이 한국에 알려주는 소중한 키워드이다. 노후지옥이 되지 않도록 나설 때이다. 차근차근 늙어갈 후속세대를 포함,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위한 대타협이 필요하다. 방치하면 내일은 없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노후파산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노후파산은 수명이 길어진 노인들이 불안정한 소득과 병치레 등으로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다 파산하는 현상이다. 고령화 대국 일본에선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버렸다. 퇴직 후 안락한 노후 대신 빚에 쫓기다 파산에 이르는 노후파산이 한국사회에서 현실화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고령화에 불안정 소득·병원비 지출 등이 겹쳐 어려워져 노인들이 퇴직 이후 빚에 쫓겨 파산에 이르는 ‘노후파산’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있다. 2016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파산자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불안정한 소득과 병원비 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파산을 맞는 노후현실이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현실화하고 있다. 노년파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젊은 계층과 달리 노년층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노동능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소득이 있다 해도 생계비 정도에 그쳐 빚을 갚을 정도가 못돼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공적연금제도 미비, 노인 일자리 부족 등 한국의 취약한 사회 구조상 한국의 노인들은 노후파산이라는 벼랑 끝에 내몰리기 쉽다.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그들에게 장수란 축복이 아닌 재앙일 뿐이다.

‘은퇴', ‘여유로운 노후' 같은 말은 사회보장제가 발달한 유럽 선진국에서나 쓰이는 단어다. 아직도 현재를 즐기는가? 인생의 겨울철이 와도 계속 즐길 수 있을까? 문제는 멀쩡한 사람도 은퇴와 함께 빈곤·질병·고립의 노후생활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노후 파산은 현재 노년층을 넘어 중장년층으로 번지고 있다. 이를 방관한다면 국가 파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공적연금, 장년 일자리, 보건의료, 교육훈련, 노인복지, 여가 프로그램 등 입체적 영역에서 정부 정책이 입안되고 적극 시행돼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인복지청’의 신설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노인 인구 비율이 7%가 넘어서는 시점부터 노인전담부처 및 조직을 만들어 획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노인 정책을 전담해 추진함으로써 고령화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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