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을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해야
정쟁을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04.02.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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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정치의 현주소는 민생은 완전히 실종되고 4.15총선에 앞서 각 당이 사활을 건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16대 마지막 국회인 245회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대선 자금과 경선 자금 수사를 둘러싼 표적수사·공작정치 논란을 비롯 총선용 선심공약 남발과 노무현 대통령 사돈 민경찬씨의 거액 모금과 관련한 의혹 등 쟁점들이 현 정치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느낌이다. 국민들은 이런 정쟁보다는 경제 살리기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등이 더욱더 큰 관심사다. 그러나 정치권은 경제문제보다 총선에 더 사활을 걸고 있어 국민의 관심사와는 거꾸로 가는 동떨어진 느낌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보니 도처에서 부작용과 자포자기 상태가 이 사회에 빈번하고 있다. 애꿎은 어린이가 범죄의 표적이 되지를 않나 인명경시풍조 또한 현 불안한 사회를 대변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다. 또한 우리나라 정신적지주의 한 분인 김수환 추기경의 고언 한마디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사회를 국민은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직시했으면 싶다. 원로들의 고언을 경청할 만한 얘기는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자신의 노선과 시각이 다르다고 무턱대고 수구니 걸림돌이니 하며 인신공격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예지했으면 싶다. 총선은 4년동안 어느 정당과 후보가 민생을 더 잘 살필지 그 역량을 겨루는 정책대결로 치뤄야 하는데도 우리의 정치판은 이와는 거리가 먼 느낌이 아닌가 싶어 씁쓸하기 그지없다.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법사위의 불법 대선자금 청문회는 여야간 대결의 피크가 될 전망이다. 청문회와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극심한 폭로전이 난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정치권은 정쟁을 하더라도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해야한다고 생각된다. 당장 시급한 것은 총선이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게임의 룰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선거법을 비롯 정치개혁법안의 처리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등 각종 정치개혁 조치를 담은 법안들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또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이라크 파병동의안 등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가의 신인도문제와 국익 등의 관점에서 분명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소방방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 산적한 각종 민생관련 법안들도 이번 회기중에 깨끗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정치권은 민생을 뒷전에 두고 더 이상 이전투구식의 진흙탕 싸움과 시장골목에 얼굴을 내미는 정치쇼는 그만하길 바라며 모두가 합심해 선거유세 때 공약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한 점의 양심이라도 갖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싶다. (鄭七錫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