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론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19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4당 체제하에 6월 항쟁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탄생해 내년이면 30여년이 된다. 그간 국가 및 정치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됐다는 인식이 팽배, 개헌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17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김원기 당시 국회의장이 제2의 제헌 국회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그 필요성을 언급한 이래 김형오·강창희·정의화 의장까지 개헌은 역대 국회의장들의 단골 메뉴였다. 강창희 의장 때는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헌법 개정 시안까지 완성하기도 했다.

이렇듯 여야를 초월한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개헌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양하지만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해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국가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국가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작금에 대선을 1년6개월 앞두고 제기되는 개헌론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국가대계를 내다보며 논의될 수 있을런지 결국은 의도한 결과보다 전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더 농후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더더욱 작금은 개헌논의보다 더 시급한 경제문제나 민생현안 등 사회적 난제가 산적해 있는 마당에 안일하게 개헌타령이나 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개헌론자들의 주장은 일반 국민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민생현장의 위기와는 한참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런 것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개헌 논의는 이런 시급한 경제와 민생문제 등 국민 삶과 직결되는 난제들을 우선 해결한 다음에 차분히 국가대계를 내다보며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얻어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 차원을 넘어 시대 변화에 걸맞게 우리의 미래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헌법은 국가운영 원리와 국민 기본권 보장에 관한 가장 최상위 근본 규범이다. 헌법을 바꾸는 것은 그만큼 중차대하므로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며 전향적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