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제20대 국회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면책·불체포 특권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 출신 국회 심재철 부의장도 한 방송에 출연해 “불필요한 특권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며 심기일전의 각오를 밝혔다. 더민주 출신 국회 백재현 윤리특위위원장 역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상징적 의미로 의원 금배지를 떼자는 제안을 내놨으며 국회의원윤리실천법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리실천법에 회의 출석, 기밀 누설 금지, 금품 수수 금지 등의 의무 조항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

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제안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것은 그만큼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국회의원만 누리는 대표적 헌법상 특권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비롯 민방위·예비군 열외, KTX 무료이용, 해외여행시 항공권 1등 좌석과 공항심사 별도예외 및 VIP룸과 전용 주차장 이용,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과 상여금 포함 1억3796만원을 비롯 정책자료 발간비·차량유지비·보좌관 인건비 등 의원 지원경비 약 5억6220만원 등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이 약 7억여 원에 이르며 1인당 9명의 직원 채용이 가능하고, 국회 본청에 깔려 있는 레드 카펫을 국회의원만 밟고 다니는 등 누리게 되는 특권이 200여 가지가 넘는 등 국민의 허탈과 박탈감을 자아낼 정도이다.

이는 특권과 대우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받은 돈에 대비 그 효과는 최하위 수준이라는데 그 문제가 있다. 특권 내려놓기는 과거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여야가 경쟁을 하듯 내놓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식으로 용두사미가 되기 십상이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불체포 특권 폐지, 출판기념회 금지 등 특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상정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결국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그래서 특권만 챙기고 의무와 책임은 방기하는 국회의원들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회는 임기 초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법제화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슈퍼갑으로 불리는 국회의원들이 특권 내려놓기와 정치혁신을 제대로 실천해 권력이 아닌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