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브렉시트, 포퓰리즘 정치가 만들었다
<사설>브렉시트, 포퓰리즘 정치가 만들었다
  • 시정일보
  • 승인 2016.06.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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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유럽의 맨 왼쪽에 위치한 영국. 유럽연합국가(EU)탈퇴로 유래 없이 세계의 언론을 분주하게 만들었다. 세계주식시장은 그야말로 급락했고 코스닥에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쏟아졌지만 차츰 안정을 찾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도 EU 탈퇴결정 후 세 번이나 만나는 이례적인 대처 모습을 보였다.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유는 2013년 총리선거의 포퓰리즘이 원인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으로 치면 노무현 정권 때 세종시로 종합청사가 옮긴다는 공약과 흡사하다. 공약의 결과는 많은 후유증을 낳았고 지금도 그에 관한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영국의 노년층은 EU의 ‘생겐조약’에 불만을 가졌다. 이민자의 유입을 막지 못하는 독소조약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가졌다. 그뿐 아니라 의료보험이 난민의 유입에 영향을 끼치고 영국의 경제를 억누른다고 본다.

금융규제는 금융선진국인 영국으로서 불이익이며 EU부담금도 28개 가입국가중 4위로, 30조를 내는 것은 손해 보는 장사라고 생각한다. 1973년에 가입당시만 해도 가입국끼리 균형을 가졌으나 회원국이 많아지면서 불평등이라는 여론이 팽배해졌다. 여기에 캐머린 총리가 선거의 표를 의식해 선거의 공약으로 국민투표를 내건 것이다.

정치의 포퓰리즘은 세계의 역사의 지형을 바꾸는 것이다. 탈퇴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캐머런은 10월에 사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영국의 EU 탈퇴가 그리 쉬운 절차는 아니다. 생산품의 50%가 연합국가에 판매한다. 세계의 250개의 금융사가 런던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탈퇴로 금융사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53만개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젊은이들은 활화산 같은 충격에 이르게 된다.

지금 영국민은 노년층과 젊은이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도농갈등도 촉발된다. 나아가서 이민자들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3중고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 정치인의 선거 선동으로 말미암아 지역갈등, 이념갈등이 첨예한 것과 너무나 흠사한 것이다.

우리도 각 정당마다 포퓰리즘공약에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정치권은 반시장, 반기업 퍼주기 복지를 외치고 있다. 노인복지에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했다. 취업을 못하는 청년에게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모든 것이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이제는 포퓰리즘정치의 폐해와 사례를 지켜보듯, 갈등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타락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