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위원장이 될 수 없는가
<기자수첩>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위원장이 될 수 없는가
  • 이승열
  • 승인 2016.07.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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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초 각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서, 현재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에서 심사를 거쳐 지역별로 단수후보를 추천하거나 경선을 치를 후보자를 결정하고 있다.

더민주의 이번 지역위원장 공모는, 애초 국민의당에 참패한 호남지역에서의 결과를 주목했던 것 같다. 하지만 공모 과정에서 더 큰 관심을 끌었던 일은 지방자치단체장 두 명이 지역위원장에 응모한 것이었다. 그 주인공은 광주 동남갑에 응모한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과 광주 광산을에 응모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었다.

특히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조강특위가 현직 단체장 불가 방침을 내리자 강력히 반발했다. 조강특위는 “현직 단체장은 향후 선거운동 등 정당활동에 있어 실질적으로 제약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단체장의 신청을 막았다.

이에 민 구청장은 지난달 8일 한 언론에 ‘구청장인 내가 더민주 지역위원장에 응모한 이유’라는 기고를 냈다. 이 글에서 민 구청장은 “현직 단체장이 지역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는 정당정치에 대한 이해부족, 정치환경의 변화를 원치 않는 기득권 보호 논리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 논란에 대해서 민 구청장은 “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로, 시민권·당원권까지 포기하라는 요구가 아니다”라며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도 단체장이 당직을 맡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단체장 역시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고 정당의 이름을 내세워 주권자의 판단을 구하고 정당의 이름으로 행정을 한다”며 “정치적 중립이 그토록 우려된다면 단체장 정당공천부터 폐지하는 게 옳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민 구청장은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논리는 전형적인 중앙정치 중심주의”라며 “중앙이 의사 결정은 다하고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정치권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다. ‘정치적 중립’의 참뜻은 물론, 행정과 정치의 경계, 지방(지역)정치의 한계 등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원론적 사고, 그리고 중앙이 중심이고 지방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중앙중심적 발상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아주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역시, 앞에서 민 구청장이 언급했듯, 이와 연결돼 있다.

당장의 정답이 있을 수 없으며 앞으로 많은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중앙과 지방, 행정과 정치, 행정가와 정치가에 대한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이들을 통합적으로 고민하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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