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를 배치하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는 국민의 61.7%가 찬성했다. 정부의 발표와 함께 찬반의 의견이 다시 요동을 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독단적인 판단이라고 유감을 표시한다. 발표당시만 하더라도 실익이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 다고 대변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큰 발언권을 가진 제1야당이 사드배치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형국이다.

더민주당이 ‘실익’ 조건으로 입장을 내놓자 추미애, 송영길 의원 등 당권 주자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최대 계파인 문재인계도 반대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더민주당의 정강 정책의 외교 안보 분야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 외교의 근간이 되는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사드 배치 발표가 나오자 정강과 다른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는 반미친중의 태도가 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는 사드 배치에 국민투표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말하던 안 전 대표가 사드배치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사드배치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저는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투표를 붙이는 것도 결정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심상정 대표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거든다. 사드배치의 경우 국회비준이 매우 민주적인 태도로 보이나 헌법 60조에 있는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조약으로도 보기 어렵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여론이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현실에 중국의 인민일보인 ‘환국시보’에서 여론조사를 했다. 중국민의 88%가 대한민국의 사드배치에 무역 제재를 가하라는 여론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국민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하나된 여론이 높은 것을 보인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야당과 여론은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드배치는 동남권 비행장 설치와도 다르다. MB정부의 4대강과도 다르다. 비행장이나 4대강은 경제적인 실익의 판단이다. 사드배치는 안보라는 전혀 다른 국가의 안위다. 통수권자의 판단이다. 선거로 뽑힌 대통령의 권한이다.

중국은 대한민국 사드배치 반대여론이 88%라는 것에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웃 일본은 참의원 압승을 거두게 하고 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정부로 아베총리에 힘을 실어주는 처지다.

대한민국의 외교입지는 하나된 의견으로 모아질 때 극복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