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관료의 농간
<특별기고>관료의 농간
  • 시정일보
  • 승인 2016.07.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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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 전 국방부 기획국장
   
 

[시정일보]사드 배치에 관련하여 한중간에 소동이 일고 있다. 여기에는 양국 간 국가전략의 핵심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 오해는 실무진의 섣부른 욕심과 잘못된 판단이 작용한 점이 크다. 문제는 중국 전승절에 박 대통령이 참가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외교부 국실에서 경쟁적으로 대통령의 외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프닝이 시작됐다. 중국의 전승절은 중요한 정치행사인데 한국 대통령이 참가한다면 그 의의는 크다. 이 가능성을 보고받은 시진핑 주석은 반신반의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외교부장도 처음에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어떻게든 실현되었다.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 천안문 광장위에 서서 인민해방군을 사열하는 것을 바라보는 미국 조야의 충격은 컸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대 돌발한 미선 효선 사건 이래로 미국 정부는 골치가 아팠다. ‘작전권도 없는 군대가 무슨 군대냐’는 육두문자로 국민을 자극하는 노무현 정부에 미국 정부는 고개를 설래설래 흔들었다.

미국 의회가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미국이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해 김정은의 책임을 직접 묻기로 한 것에 한국이 같은 보조를 취한 것에 주목하였다. 이는 드문 일이다. 이는 역으로, 이 당연한 결정에 대해 미국의 반신반의가 컸던 것을 증명한다. 한미관계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한국 외교부의 부적절한 운신은 중국에 대해서 한미동맹에 끼어들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시진핑은 ‘한국이 설마 그렇게 나올 것인가’는 다짐을 제기했을 것이나 외교부장은 가능하다고 기대를 부풀렸을 것이고, 외교부장 역시 실무진이 철석같이 보장하기 때문에 그리 보고했을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이 유별나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된 밥에 코 빠뜨린 것이 아닌가’하는 낭패와 당혹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미국은 미국대로 내심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반대정서를 관리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오해가 조합된 것이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다. 외교부는 중국과 미국이 이런 잘못된 인상과 입장을 갖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 최종책임은 물론 Chief Diplomat인 대통령에 있지만, 주무 부처의 책임은 크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는 중에 외교부 장관은 옷이나 수선하러 나가는 자세에서 이런 작태가 벌어진 것은 물론이다.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당연히 파면시켜야 된다. 공무원 중징계에 사형이라 다름없는 ‘파면’이 있는 것은 이런 극단적 경우를 상정했기 때문이다.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나 그런 개·돼지에게 국민의 혈세를 쪼개어 연금을 줄 필요가 있는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획득한 AIIB 부총재 자리를 날린 한모는 귀국해서 응당한 처리를 받아야 한다. 조선 3사가 파국상황에 이르렀는데 산은총재로서 한강투석 격으로 돈을 집어넣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보다 우선 이런 무책임한 인사가 이루어진 경과를 우선 밝혀야 한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에 진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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