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드배치 폭력적인 불만 표출 명분과 실리 모두 잃어
<사설>사드배치 폭력적인 불만 표출 명분과 실리 모두 잃어
  • 시정일보
  • 승인 2016.07.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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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성주군청을 찾아 사드 배치에 대한 협조를 구하다가 수첩을 빼앗기고 한민구 국방장관은 윗도리가 벗겨지는 봉변을 당했다.

이날 황 총리가 성주군청 청사마당에서 연설 도중 욕설과 고성이 이어졌고 물병과 달걀, 소금 등이 날아들어 총리가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한 주민들의 봉쇄로 6시간가량 발이 묶이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상황에서 총리와 국방장관의 발이 묶이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안보 공백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총리가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는 등 국정 수행에는 큰 차질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물론 사드 배치는 해당 주민들의 생명과 생업에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 사안이다. 주민들이 그 위험성을 걱정하고 사드 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심정은 백번 천 번 이해가 가고도 남는 일이지만 폭력사태만큼은 결코 안 된다.

폭력이나 과격한 방법으로는 사드 배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주민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손 치더라도 물리적인 방법이 동원돼 불상사를 야기하게 되면 명분과 실리 모두를 다 잃을 수밖에 없다.

일부 외부 세력이 계란과 물병을 투척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을 선동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사태만 더 복잡하게 할 뿐이지 결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드 논란을 국론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데 이용하려는 불순세력들의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관계 당국은 사드 배치 반대 집회와는 상관없이 외부 세력의 가담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위법사항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대해 더 이상 감정적인 대응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작업을 통해 사드의 효용성이나 환경 피해 여부 등을 냉정하게 판단할 때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 안보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과 소통 노력으로 국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기본적인 책무이며 이 부분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게 있다면 객관적 사실과 근거를 제시해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주변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부터 입증해 진정성 있게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