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찜통더위 속에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커지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전기요금은 100kWh 단위로 누진되는 6단계 구조로 월 전력 사용량이 100kWh 이하인 1단계라면 kWh당 60.7원을 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라면 11.7배나 많은 709.5원씩 내야하므로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표현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공장 등에 적용되는 산업용은 킬로와트(kWh)당 107.41원으로 단일요금 체계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차 오일 쇼크로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시기였던 1974년 도입됐으며 현행체계는 2007년 현행 6단계 요금 체계를 갖췄다. 그러나 그때와 사정이 달라진 지금은 폐지하거나 전면 개편해 가정 전기료 부담을 대폭 낮춰야 한다.

현재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기량은 우리나라 전체 전기소비량의 13%에 불과해 에너지 절약이라는 명분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현재 전력 소비 비중이 전체의 52%인 산업용이나 32%인 상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에 비해 단가가 훨씬 낮은 단일요금 체계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산업·상업용에는 원가 이하의 값싼 전기료를 제공하면서 일반 가정에 징벌적 누진제를 물리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진율 구간 또한 11.7배로 이웃 일본의 1.4배, 미국 1.1배보다 격차가 월등히 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누진구조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 한전은 지난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11조3467억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45.8%나 급증했다고 한다. 결국은 일반 가정의 전기료 폭탄으로 한전만 배를 불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산업부와 한전은 누진제를 완화하면 저소득층에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민생과 직결된 사항이 산적해 있는데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정쟁만 일삼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은 즉각 이 부분에 대해 청문회 개최 등 모든 역량을 동원, 현행 누진 구간을 대폭 줄이고 누진율도 재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요금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전력사용 행태가 크게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요금 폭탄을 물려 더위를 강제적으로 참도록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해 생산원가가 가장 적은 가정에서 일반 건물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전해 주는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손질해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