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난 총선 민심은 협치와 소통정치 원했다
<사설>지난 총선 민심은 협치와 소통정치 원했다
  • 시정일보
  • 승인 2016.08.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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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공전되면서 여야가 당초 합의한 본회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자신들이 한 합의를 스스로 지키지 않은 공당의 식언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총선 후 여야의 겸허한 과거 정쟁 반성과 민생 중심의 협치 약속에 대해 국민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말로만 민생이지 국민은 아랑곳없이 마음은 딴 곳에 있는 듯하다. 정치권은 20대 국회 출범 이후 앞다퉈 협치와 민생 우선을 강조했지만 최악의 국회로 불리어지고 있는 19대 국회와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데 대해 우리는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추경은 성격상 신속하게 편성해 집행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그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해 자칫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올 추경은 단순한 경기회복이 아니라 조선업 등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회통과가 절실하다. 이는 대량실업으로 당장 밥줄이 달려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영세기업의 위기를 방관할 수 없다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대 첫 정기국회와 대선을 앞두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각당의 이익을 노린 정치적 이슈에 매몰돼 있다.

여야 정치권은 4.13총선의 국민들의 민의를 한 해도 지나지 않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도 추경안 처리라는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또 다시 어기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했던 정치권에 대해 역시나 하는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추경안 처리 지연은 일명 서별관 청문회 때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별관회의 대우조선 지원 결정 당시 참석자였던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또 증인 채택과 추경안을 연계하고 있으며 여당은 ‘선 추경, 후 청문회’ 합의를 강조하며 여야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물론 청문회도 중요하지만 서별관 청문회가 추경의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다.

여야는 정쟁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만큼 우리 경제가 그리 한가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 하루속히 추경안 심의를 재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과거 지겹도록 본 구태에서 벗어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은 지양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