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격적으로 천명한 임기 내 개헌의지가 하루 만에 최순실 게이트로 심각한 역풍을 맞고 있다. 그동안 온갖 추문과 비리 의혹으로 나라를 어지럽힌 민간인 신분의 최씨가 박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깊숙히 개입한 국정농단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뒤흔든 전대미문의 사건인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으로 인해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정책이나 국정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관리 문제로 최씨 파문과 관련해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그러나 수렴청정 이야기까지 나오는 최씨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소명하는 기자회견을 기대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소명이 전혀 없고 급한 불끄기에 급급한 해명 정도여서 향후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단 하루 사이에 사상 초유의 국기 문란 사태로 국가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을 연달아 접한 국민은 황당하다 못해 허탈하고 참담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 엄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국정조사 도입까지 거론되고 있고 포털사이트에는 탄핵과 하야까지 언급될 정도로 국민의 충격은 크며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 개편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 요구까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는 대통령 연설문 등이 외부 특정인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은 국가의 기틀을 뒤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특히 최순실 파일에는 국가안보와 정부 인사, 각종 정책과 관련한 자료가 망라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기밀 자료가 민간인 PC에서 발견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국회는 즉각 특검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 전방위 수사를 통해 민간인 국정농단 진실을 실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씨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거지고 있어 향후 지지율이 추가 하락으로 국정 운영에도 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전망돼 국정 동력 추락으로 개헌 추진 구상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개헌론도 하루아침에 동력을 잃게 될까 봐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이번 사건을 보며 역설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실정으로 국가가 한순간에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는 5년 단임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 위반자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 같은 국정농단과 국기 문란 행태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