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여소야대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는 내년도 나라살림에 대한 2017년도 국회 예산심의가 시작됐다. 최근 블랙홀이 된 최순실 게이트와 국감 일정이 밀리면서 예산심의 기간이 법정처리시한까지 30여일 남짓으로 빠듯한데다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커 제때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 국회의 첫 예산심의 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한 것은 여소야대로 바뀐 정치지형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주도권 경쟁으로 정쟁에 몰두하며 대립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작금의 국회에서 야권은 과반 의석과 함께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차지해 국회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벌써부터 오는 12월2일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법정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2월2일에 정부안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규정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있지만 이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안이 상정된다 해도 야권이 이를 부결시키면 그만이다. 그만큼 야당의 타협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는 의미이다. 결국은 제대로 국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극한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되면 시급한 민생현안 등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 국회는 상생의 정치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협치를 약속하고 출발한 20대 국회가 기대와 달리 그간 줄곧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개원한 지 벌써 5개월 차로 접어들었지만 그동안 한 일이라고는 원구성과 추가경정예산 통과가 전부이다. 이처럼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정략과 당리당략에 함몰돼 있는 국회가 과연 국민은 안중에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새해 예산안 심사만큼은 상호 협치로 입법을 하는 국회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라는 바이다.

작금에 들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생을 위한 각종 사업 등 민생과 전반적인 경기 악화를 최소화하려면 내년도 예산의 선제적 집행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예산의 제때 통과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2017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2017년 예산안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돼 우리 경제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여야 정치권은 협치 정신으로 예산안만큼은 당리당략이나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법정시안을 반드시 지켜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