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말이 있었다. 이는 60∼70년대 개발시대에 산아제한을 위한 표어였다.

그러나 불과 50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시골 마을에서는 아이의 울음 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농어촌 초등학교는 입학생이 없어 폐교한 곳도 많으며 대도시 초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수가 줄고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라 폐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현실이 도래하였다.

또 하나‘100세 시대’라는 말도 있다. 현대 의학의 발전과 생활환경이 좋아짐에 따라 수명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14세 이하 유소년의 인구는 줄고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늘고 있다는 것이다.

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미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다. 2015년 합계출산율 1.24명 즉 한 가정당 자녀수가 1명을 간신히 넘긴다는 뜻이다.

또한 2015년 노인 인구 비율 13.2%로 고령화사회에 있으며 전체인구중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20%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로 2026년에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첫째로 노동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노동인구의 노령화로 노동생산성이 낮아져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둘째로 노후생계와 건강유지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여 노인부양에 대한 젊은 세대와 국가재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셋째로 노인 빈곤과 질병 및 소외문제, 세대간 갈등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출산·양육 보조금 지급 제도,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확대 및 자녀 교육비 지원,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직장여성들이 출산과 양육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성평등의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출산과 육아를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대책을 위해 국가, 지방단체, 각 가정이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평생교육, 재취업 기회 확대, 정년연장 등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이나 노인 편의시설과 실버산업 확대 등 고령화사회에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최근 신문에 ‘정부는 애를 키워줄 것도 아닌데 자꾸 낳으라는 말만 한다’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또한 ‘옆집의 노인이 죽은 지 수일이 지난 후 발견’이라는 1인가구의 증가로 가족 해체에 따른 노인 고독사문제도 기사화되었다.

정책담당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수당, 보육수당, 고령사회를 위한 임금피크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엽적인 해결책도 필요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공론화로 사회, 문화, 경제, 정치가 하나가 되어 인식의 전환 및 전반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년 합계출산율 1.24명으로 OECD 회원국중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로 나아가면 2750년 우리나라 인구는 제로가 될 것이라는 통계가 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다. 우리와 후손들을 위하여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사람이나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깊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출산 정책 및 고령화 문제를 위한 해결점을 찾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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