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는 국정공백 막을 현실적 정국수습 방안 마련해야
<사설>여야는 국정공백 막을 현실적 정국수습 방안 마련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6.11.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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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1987년 6월 항쟁이후 가장 많은 100만여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촛불집회 사상 최대 규모였지만 물리적 충돌 등 큰 불상사 없이 끝난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난 평화로운 시위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시위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일개 개인에게 국가의 중요 정보를 넘겨주고 국사를 함께 한 박 대통령의 위법성과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의 청와대의 개입 정황, 박 대통령 비선 측근인 최순실씨의 정부 인사 개입 등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계층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민심 이반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상실 상황에서도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올바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사태에 직면한 여야정치권 또한 올바른 해법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지 못하고 민심 또한 분노와 불안 속에 거리로 나서는 혼란한 정국이 거듭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위는 오간 데 없고 전 국민의 조롱의 대상으로 치부되고 있으며 나날이 불거지는 새로운 의혹과 폭로에 그간 우리 조상 대대로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움과 자조의 대상으로 곤두박질쳐 민족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영수회담 철회 등 야당대로 작금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 지혜롭게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는커녕 저마다의 정략에 따른 정치셈법에 몰두하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제 모두가 정신 차려 냉정을 되찾고 여야 공히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사상 초유의 헌정중단 위기상황에 직면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제한 등을 위해 검토돼야 할 헌법적 문제나 절차, 범위 등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여야는 지체하지 말고 국가 권력의 공백이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책임총리 추천과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 문제, 거국중립 내각 구성 등을 하루속히 협의해 범국민적인 합의점을 제시함으로써 심각하게 훼손된 국가통치행위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외교·안보 모두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아울러 여야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 국민들이 드는 촛불에 구호나 함성을 보태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난국 타개책 등 국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국 정상화 해법 모색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