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칼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단체장칼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시정일보
  • 승인 2016.11.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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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노원구청장
▲ 김성환 노원구청장

 

 

“구민 권리 지키기 헌법 캠페인이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실현하려는 운동과 이어져
촛불을 켜지 않아도 어둡지 않는
행복한 국민의 집이 지어지길 바란다”

 

 

 

[시정일보]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 대통령도 헌법에 따라 이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실 비서관 등과 거의 모든 범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피의자로 입건(立件)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파괴자였던 것이다. 검찰의 수사발표로 정치권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으로 빠르게 들어서고 있는 모양새다.

필자는 우리나라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헌법’의 의미를 떠올려 보았다.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평소 직원들에게 헌법 제1조 2항과 제7조는 꼭 암기할 것을 권유해 왔다.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가 그것이다.

지난 7월에는 직원과 통장들에게 ‘손바닥 헌법책’ 2400권을 배부하기도 했다. 적어도 공무원이라면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알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휴대폰 크기 69쪽 분량의 책자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과 현행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10장 제130조에 이르는 조문과 세계인권선언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쇄도했다. 지방에 사는 한 시민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평소 사회 상황에 대한 왠지 모를 답답함과 아쉬워했던 것이 이것이라며 헌법 책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결과와 그동안 밝혀진 거짓말을 통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자격을 상실했다. 심각한 국기 문란과 국정농단의 으뜸가는 피의자인 만큼 지금 당장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정치권은 하루 속히 국민의 촛불 민심을 받들어 헌법 제65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서울의 작은 마을의 단체장으로서 필자는 구민과 함께 이달부터 헌법과 함께하는 노원만들기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구민들에게 헌법의 기본 가치와 정신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래서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내용과 정신에 대해 배우고 실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실생활에서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구민 권리 지키기 헌법 캠페인이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실현하려는 운동과 이어져 촛불을 켜지 않아도 어둡지 않는 행복한 국민의 집이 지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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