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탄핵 정국에도 내년 예산안은 제때 처리해야
사설/탄핵 정국에도 내년 예산안은 제때 처리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6.12.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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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한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빚어진 국정 혼란의 조기 수습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사상 최대인 400조7000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둘러싸고 나라 전체가 유례없는 격랑에 휘말리며 국회마저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차질을 빚고 있어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지 참담하기 그지없다. 여기에다 더해 20대 국회의 첫 예산심의 전망이 불투명한 것은 여소야대로 바뀐 정치지형은 물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사활을 걸고 대립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작금의 정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맞물려 탄핵으로 흐르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일부 탄핵 동조 세력까지 가세하면서 탄핵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정권과 여야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앞날을 좌우할 중대사여서 자칫 예산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지는 않을까 우리는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의 탄핵 결행 의지와는 별도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밑그림 또한 불투명한 것이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400조7000억여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핵심은 청년과 노인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예산안은 한 해 나라 살림살이로 무엇보다 민생과 직결된다.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에다 이마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경기와 투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예산이 정쟁에 휩쓸려 제때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내우외환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새해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과 만나 여야의 원만한 합의로 법정기한 내 처리를 당부했으며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법정 기일 내 예산안 통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 적지 않아 기한 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탄핵과 국민 삶이 직결되는 예산안은 별개이다. 나라가 사상 유례없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만큼 국회만이라도 민생을 챙기고 예산심의만큼은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국가의 명운을 가른다는 인식하에 제때 처리해 진정 국민을 안심시키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