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2017년 예산안이 3일 여야 간 절충으로 간신히 통과한 가운데 실세 정치인들의 민원성 지역구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쪽지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었지만 의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돼 쪽지예산이 난무하는 구태를 보였다.

올해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4000여건이 넘었고 액수로는 내년 예산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예산안 중 정부가 긴축 편성했던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국회에서 오히려 4000여억원이나 증액된 것 또한 이를 말해주고 있다. 각 당 실세 의원들의 쪽지예산을 비롯 의원 한 명당 10건 이상의 지역 민원을 밀어 넣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국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배 논란 등으로 ‘쪽지예산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그 또한 듣기 좋은 말뿐이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연일 광장에선 ‘최순실 게이트’로 촛불집회를 열며 대통령 퇴진을 부르짖는 국민들의 절규와는 동떨어지게 시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여야 정치인들의 쪽지예산 등을 통한 지역구 챙기기에 골몰해 있었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렇듯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기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어느 때보다 내년 나라살림을 내실 있게 짜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작금의 촛불민심인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한 채 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이나 챙기는데 혈안이 된 몰염치한 행위에 대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다며 정작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가상현실, 드론, 사물인터넷 등 미래 먹거리 산업육성을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그 대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만 급급했으니 이들의 구태는 작금의 대통령에 대한 심판 못지않게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쪽지예산은 개인적 이해관계인 사적 영역의 예산 편성이다.

촛불민심의 실체는 대통령의 진퇴를 넘어 우리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 투명한 예산심의 또한 그중 하나로 쪽지 예산의 구태는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이라는 사실을 직시, 유일호 부총리는 이번 예산심의에서 쪽지예산을 밀어 넣은 의원 전원을 가감 없이 공개하고 법대로 고발조치해 부적절성 시비를 종식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