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분야별로 4차 혁명대책을 준비 중이지만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이종(異種) 산업과의 융합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부부처별로 보면 기재부는 정책조정국과 미래경제전략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정책국,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특히 미래부가 준비 중인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융복합에 대한 것으로 사실상 종합로드맵이다. 종합 로드맵을 위해서는 과도한 기업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5적(敵)은 첫째 과도한 기업규제 대못, 둘째 근시안적인 R&D정책, 셋째 경쟁력 떨어진 제조업. 넷째 열악한 벤처기업환경, 다섯째 취약한 인프라를 든다.

산업혁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앞에 놓인 장애물의 처리는 기본이다. 지난 1월 스위스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금융그룹 USB가 발표한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적응도는 전 세계 25위 수준이다. 일본은 12위, 대만이 16위였는데 이보다 낮은 것이다. 한국은 5개 평가요소 가운데 적합한 교육시스템과 사회간접자본 등에서 19위와 20위를 차지했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은 83위였다. USB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고 사회적 시스템이 잘 돼 있어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과 일본, 미국, 독일 등은 올해 4차 산업혁명의 불을 댕기기 위해 많게는 수백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높은 생산성을 가진 고부가 제품을 개발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에서다.

학계와 외신에 따르면 올해 일본과 중국, 미국, 독일 등 세계 4대 제조업 강국들은 각각 제조업 첨단화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우리 산업계와 여러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일본은 경제 산업성을 주축으로 ‘신산업 구조비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도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열고 ‘국민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 요강’을 발표했다.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정보기술(IT)신소재 바이오, 고정밀 수지제어기, 로봇, 항공우주, 해양자원개발, 첨단기술선박, 선진형 철도, 에너지 절감, 신에너지활용자동차, 전력, 농업장비, 의약, 고성능 의료장비 등 10개 부문의 집중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몇 일전 우리 정부는 2017년 예산 400여조를 통과시켰다. 국회와 정부는 세계의 제4차 산업혁명과는 아랑곳 없이 쪽지예산이 나무했다.

가뜩이나 대통령의 업무정책에 탄력이 상실한 가운데 국회와 각 부처의 태도는 세계 경제 정세와는 동떨어진 형국이다. 우리 정부가 주춤거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 미국, 독일은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가뜩이나 취약한 현실 가운데 정부와 부처가 엇박자나 과도한 기업규제마저 풀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중국의 비전과 겹치는 문제도 점검해야 한다. 더 이상 정책속도를 늦춘다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