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여야가 400조 5000여억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새해 예산에 대해 집행도 하기 전에 벌써 추경 논의가 나오는지 우리는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추경을 이토록 빨리 해야 한다면 왜 진작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한 본예산을 불가피한 이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이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합친 개념이지만 대개 본예산에 더해 예산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추경은 결국 나랏돈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함부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도록 요건을 법제화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지출의 발생ㆍ증가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해 예산을 집행하기도 전에 조기추경의 필요성이라면 이것은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시켜 편성했어야 했다. 한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추경 편성 운운 하는 것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곧바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경편성을 연례행사처럼 하는 것은 정말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랏살림이 임기응변적 주먹구구식일 수는 없으며 신년 추경의 법률적 요건은 맞는지, 편성의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정치권의 상습 추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추경은 예산이고 예산은 곧 국민의 혈세이다. 새해 예산안을 집행도 하기 전에 세금을 더 걷겠다고 나서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적어도 1/4분기 성장률 지표 등을 살펴본 후 추경을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작금의 추경 논의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복지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코 포퓰리즘 추경은 안 된다. 추경이 왜 필요하고 법률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나랏돈부터 풀자는 생각은 다소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정부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에 선심성 사업을 펼칠 생각이라면 이는 미래세대에 부담만 주고 나랏빚만 늘리는 꼴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 정치권이 추경으로 확보한 돈을 내년 대선에서 쌈짓돈 쓰듯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강하게 제동을 걸어야 하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잘라 말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무엇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지극히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