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우리 앞에는 대통령의 탄핵과 개헌, 선거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대사들이 줄줄이 놓여 있다. 탄핵이 결정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강제 퇴진 당하게 되며 그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내우외환의 시기에 국정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으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청와대에 유폐돼 있고 정치권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마음은 온통 정권창출을 위한 당리당략에만 골몰해 있다. 정치가 국민을 편하게 해야 하는데 작금의 우리나라는 도리어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앞뒤가 뒤바뀐 시기를 맞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낡은 국가시스템을 개조하는 일이다.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권력형 비리와 조기 레임덕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폐단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키고 권력구조를 재편 중앙집중형 국가 체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분권과 자치의 헌법 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헌에서 갑질 정치를 양산하는 국회의원 특권도 마땅히 축소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개헌을 해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국가 개조의 기초가 되며 지방분권을 헌법 정신 등에 명시하는 방안은 국민을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위정자를 포함 사회지도층부터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생각을 바꿔 국가 개혁의 대업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고질적인 지역감정과 좌파와 우파로 나눠 서로 으르렁거리며 자기네들의 입맛에만 눈독을 들이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사고로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 대의를 우선하는 자세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곧 변화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란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촛불은 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해 우리가 촛불에서 확인한 것이 바로 국민들의 변화의 열망이었다. 국민 주권에 기반을 둔 새로운 리더십을 갈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으며 그 염원을 담아 국가를 이끌 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광장에서 나온 국민의 염원은 한결 같이 반듯한 민주주의를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이 나라의 바탕이요 근본인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변해야 국가도 바뀔 수 있다. 이제 과거의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지역분할구도에서 과감히 탈피, 누가 국가의 진정한 지도자인지를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선정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