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묻지마 개발사업 사전 통제방안 마련해야
<사설>묻지마 개발사업 사전 통제방안 마련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7.01.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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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개통 4년여 만에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사업자인 의정부경전철(주)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파산 신청을 의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서를 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거쳐 만약 파산 선고를 하게 되면 관재인 선임을 통해 채권 정리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후 승객 수가 예상 수요에 못 미치면서 쌓인 적자가 2400억원에 이르는 데다 앞으로도 매년 수백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천문학적 적자는 당초의 엉터리 승객 수 추정으로 그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이 추정한 경전철 하루 이용객 수는 7만9000여명이었으나 실제로는 1만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태에 대해 의정부시는 새 사업자를 찾아 운행 중단은 막겠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엉터리 수요 예측을 근거로 사업을 벌인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됐다.

이번 사태는 당초 1995년 기본계획 수립에서 2004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까지 터무니없는 수요 예측이 빚은 대표적 지역 선심성 사업이자 세금 낭비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치적을 위해 벌인 선심성 사업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이 아닌가 싶다. 의정부시는 지금이라도 사업자가 파산을 신청하게 된 경위와 닥칠 문제를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책임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간 경전철 측과 벌인 협상 과정이나 파산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 향후 경전철 운영 대책, 시민 피해 규모 등을 먼저 공개하는 것이 그나마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다.

애초 경전철 사업을 기획하고 입안한 전임 시장들에 대한 책임문제도 철저히 묻는 것은 당연지사라 생각된다.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신청은 터무니없는 장밋빛 수요예측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작금에 전국적으로 이런 뻥튀기 전망으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는 사례가 한두 곳이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자 등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 선심성·한탕주의 묻지마식 개발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번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싶다. 지자체의 재정 부실은 결국 국민 혈세의 부담이다. 지자체의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처벌·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방만한 재정운용이 되풀이되고 있다.

차제에 정부는 도로·항만·철도사업 등 사회간접시설에 엉터리 수요예측은 국가 기간산업의 근간마저 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무리한 사업을 사전 통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