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보 허물 무분별한 공약경쟁 자제해야
사설/안보 허물 무분별한 공약경쟁 자제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7.02.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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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선거 때마다 청년층 표심을 노린 군 복무기간 단축이 단골 포퓰리즘 공약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출판기념회를 가진 자신의 대담집에서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면서 “18개월은 물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군 복무기간을 10개월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군 입대를 앞둔 청년과 부모들의 표심을 노린 인기 영합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라 할지라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있다. 문 전 대표는 직업군인 확충과 첨단무기 도입을 통해 전력 공백을 메우면 된다지만 추가적인 국방비 부담이 만만치 않는 현실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

작금에 들어 저출산 등으로 병력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15세 미만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에 처음 추월당할 정도로 저출산 현상이 여간 심각하지 않는 현실과 우리나라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도대체 군 복무를 단축해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단계라고 밝히자 미국은 이에 대해 선제타격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는가 하면 미·중·일 간의 군사적 긴장도 갈수록 높아지는 이러한 중차대한 형국에 안보 포퓰리즘 공약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북핵 위기 고조와 미·중의 대립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의 하나는 국가를 보위하는 일이 헌법조문에 명시돼 있다.

이런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하는 막중한 직책을 맡겠다고 나선 대선주자라면 무엇보다 안보 공약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눈앞에 보이는 표에만 눈이 어두워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한다면 국가안보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 국민을 현혹하는 공약으로 안보를 흔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라면 더 이상 군 복무 기간 단축 같은 것을 득표 수단으로 삼아 안보를 허물 무분별한 공약 경쟁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