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士君子(사군자)가 處權門要路(처권문요로)면 操履要嚴明(조리요엄명)하며 心氣要和易(심기요화이)하나니 毋少隨而近腥 之黨(무소수이근성전지당)하며 亦毋過激而犯 之毒(역무과격이범봉채지독)이니라.

이 말은 ‘선비가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몸가짐이 엄정하고 명백해야 하며 마음은 항상 온화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조금이라도 비린내 나는 무리와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또한 너무 과격하게 소인배의 독침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권력이라는 말은 억지로 복종시키는 힘이다. 또한 법률적으로는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함께한 세상을 살아가기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은 그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 권력이라는 단어를 쫓아 다니는 이미지는 수없이 많다. 탄압과 비리, 유착, 탐욕, 전횡, 약탈, 독재, 뇌물 등 악덕으로 손꼽힐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뒤를 줄이어 따른다. 그런 모든 것들이 곧 비린내 나는 무리가 될 것이며 그 지독한 냄새는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워지지 않고 있다. 힘 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일수록 그 몸가짐이 엄정하고 명백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공직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언제나 몸가짐을 바로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복무에 임해야 한다.

작금에 들어 법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염동열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광고대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 KT&G 사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결정과 판결로 검찰이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에 입 맞춰 보복의 역사(?)를 위해 총대를 멘 일부 검사들이 권력에 줄을 서면서 정치검찰이란 볼멘소리를 들으며 스스로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다.

사법정의는 민주주주의 국가의 마지막 보루이며 검찰 개혁과 독립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천칭저울과 같은 법의 잣대로만 유무죄를 따져야 한다.

정권이 검찰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고 정치검사들의 일탈이 잦은 것은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럴수록 검찰이 바로서야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진정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복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