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위한 지방자치 돼야
주민 위한 지방자치 돼야
  • 시정일보
  • 승인 2005.08.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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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처음부터 진정한 지방자치라기보다는 어느날 여야가 선명성 경쟁을 하다가 태어난 그런 절름발이식의 지방자치였다.
그러나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착실히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지난 6월30일 국회가 여야의 야합으로 기초의회 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하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있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마저 짓밟아 버리고 정당을 위한 지방자치로 전락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여야가 모두 입버릇처럼 기초자치단체장도 공천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하더니 실제 법 개정당시에는 그런말은 언제 했는냐는 듯 더 나아가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하도록 했다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보다는 지방의회를 완전히 장악, 국회의원들의 유급선거운동원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자치로 중앙의 정치와는 무관하게 운영돼야 하며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생동감 넘치는 지역활동과 지역적 특색 사업의 고양 등 다양한 지역특색의 지방자치를 이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지방의원들을 정치의 시녀화함으로써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에 줄서기를 하고 있는 사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진정 생동감 넘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수를 보여줘야 할 지방자치가 정당공천이라는 돌뿌리에 걸리면서 여러가지 우려할 만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공천헌금문제를 비롯 정당에 정치자금 등 진정한 지방자치와 동떨어진 문제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역일꾼보다는 정당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돼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구도로 우리의 지방자치가 계속된다면 기초자치단체는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에 예속되고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아닌 정당을 위한 정당자치로 변질돼 지방자치를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몰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기득권과 지역주의에 기반해 정당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정략적 발상(?)을 버리고 하루 속히 지방자치법을 개정 기초의원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이 땅에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운영은 주민자치에 맡기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그 지역의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과제 등 국정에 전념하는 더욱 성숙된 모습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