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관광)버스 업체에도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광위 소속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서울강동갑)은 16일 국회문광위 회의에서 현재 건교부나 문광부 모두로부터 이단아로 취급받고 있는 전세(관광)버스의 관광기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관광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충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약 2만2560대의 전세(관광)버스가 등록되어 운행 중에 있으며, 이들 전세버스들의 약 45% 정도가 출퇴근용으로 활용되고, 55% 정도가 관광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세(관광)버스 연간 누적이용객 수는 협회 추산 1억620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55%인 8900여만명이 관광을 위해 전세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이들 전세(관광)버스 업체의 등록이나 관리, 차량 관리 등은 건교부의 소관이며 같은 건교부 소관인 일반사업용 버스나 택시의 경우 구입시 취득, 등록세 감면, 유류보조금 등이 지원되는데 반해 전세(관광)버스의 경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체도 등록제로 되어 있어 불법 지입제를 이용한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경쟁이 심해 수익확보를 위한 무리한 운행으로 과로운전,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사고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단체관광의 경우 전세버스의 기여도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들 전세버스 업계는 관광업계의 이단아 취급을 받고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관광업협회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 문화관광부는 소관부처에 관계없이 산업 기여도에 비례하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건교부도 현재 일률적으로 9년이면 폐차하도록 되어있는 차령제한도 폐지하고, 대신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광부장관은 건교부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宋利憲 기자 wine@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