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개월여 앞두고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4개 기초자치단체간의 행정이 주택·교통·환경·복지 등 각 분야에서 갖가지 딜레마를 나타내고 있어 지방행정에도 ‘레임덕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내년 선거에서 재선되기 위한 단체장들의 행보가 더욱 더 빨라지며 공약사업에 대한 최종마무리를 통한 재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지방행정이 자칫 전시행정으로 변하지 않나 우려된다. 아울러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행정협조 또한 정치적인 관계가 작용해 유기적인 모습에서 멀어지고 있어 뜻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허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이끌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장들은 평상의 생각과 행동으로 지방행정을 집행해 자신에게는 영광을 주민들에게 편안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나서는 것이 내년 선거에서 다시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모두를 행복하게는 할 수 없다해도 주민의 숙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사항에 대한 마무리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며 임기 중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지방행정을 집행하면서 임기만료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갖가지 사안이 정치적인 내면을 나타내며 각 정당간의 알력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따라서 광역과 기초단체는 당초부터 계획된 갖가지 예산지원 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주민의 혈세인 세금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는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단체장들이 선거운동 기간 중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한 철저한 시행이 단체장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좌우하는 것이기에 지키지 못할 공약사항은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자복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른행정이 아닌가 싶다.
이제 내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250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6, 기초 234)는 선거를 의식한 행정에 접어들며 갖가지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출마예상자들 또한 갖가지 묘기(?)를 백출하며 지방행정을 흔들고 있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지방자치가 사공이 많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 강도가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광역과 기초단체를 이끌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은 마음을 비운 초심의 생각과 행동을 기억해 지금까지 재임 중에 쌓아온 업적(?)에 흠집을 남기지 말아야 하며 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의 모습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광역단체장은 기초단체에 대한 행정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며 기초단체 또한 무조건적 지원요청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계획을 제시해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에 가까이 다가서야 할 것이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행정딜레마의 결과는 결국 유권자인 주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이끌고 있는 단체장들은 깨달아 자신을 위해서도 또 임기 중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했다는 자부심을 되살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행정 딜레마를 불식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