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민생 챙기는 ‘생활자치 실천’ 최우선
강원도의회, 민생 챙기는 ‘생활자치 실천’ 최우선
  • 한성혜
  • 승인 2017.02.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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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특집
   
▲ 강원도의회(의장 김동일)와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회장 한의동)는 1월24일 동해 현진호텔에서 ‘강원도 생활자치 실천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생활자치 협의회는 도민들에게 직접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적극 발굴, 실천하는데 노력한다”고 밝혔다.

[시정일보]사람중심, 민생중심, 생활중심을 표방하는 강원도의회는 내년 2월에 개최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02년 월드컵 기적의 재현을 꿈꾸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도의회동계지원특위를 통한 전방위적 의정활동을 펼친다.

또한 국정농단의 혼동 속에서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동계올림픽이란 메가 이벤트에 매몰돼 민생을 돌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는 책임감도 강조되는 해다.

강원도의회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취약계층을 살피고, 코앞에 닥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비하는 ‘생활자치’ 실천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발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강원도의회는 지난달 19일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이 있어 국가가 존재하며, 지역과 서민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세제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즉각 철회하고, 재개정 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시행해 왔으나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 삶의 질과 경제적 격차는 눈에 띄게 커져가고 지역경제는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며 이러한 지방의 어려움을 뒤로한 채 정부는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세제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방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끼워 넣기 꼼수로 개정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함은 물론,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발버둥치는 지방을 또 한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과밀화·비대화로 인해 지방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위기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원도의회 김동일 의장과 의원들은 1월23일 도의회 소통공간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재심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주민숙원

시범사업 재심의 강력 촉구

 

[시정일보]강원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부결시킨데 대한 성명서를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도의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추진해온 숙원사업으로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발전을 위해 정부가 시범적으로 승인한 사업이며, 강원도의 발전과 지역경기를 살리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활용한다는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강원도와 도민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해할 수도 없는 논리를 들어 부결시켰다.

이는 현 정부가 같은 사안을 두고 이중적인 잣대를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 개발과 자연자원의 보존이라는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하는 사명감과 원칙도 없이 부정적인 논리로 무장한 몇몇 사람들에게 농단을 당했다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고 강원 도민 모두에게 막대한 실망감과 상실감을 안겨 주었다며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이자 정부가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 시범사업에 대해 약속을 지켜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장상황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의 황당한 논리로 부결처리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재심의를 통해 즉각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작년, 도의회 첫 인사청문회

올해 6개 기관장으로 확대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강원발전연구원장 등 총 6개 기관장의 인사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강원도의회는 올해 도산하기관장 인사 청문 대상 기관장을 3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

김동일 의장은 지난달 18일 최문순 지사와 가진 새해 첫 간담회에서 강원발전연구원장, 한국여성수련원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등 4곳을 인사 청문 대상에 추가하기로 합의했으며, 기존의 강원도립대 총장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도 산업경제진흥원장은 제외됐다.

서기관급인 도산경원장의 경우 인사 청문의 필요성이 적고, 청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논란이 많은 것으로 판단, 향후 인사 청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강원발전연구원장의 경우 올림픽 이후 도 미래전략을 꿰뚫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활한 인재영입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의 임기는 올해 8월까지로 강발연 원장이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되면 올 상반기 중 인사 청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인사청문회는 도의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최종 임명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실제 지난해 도 산업경제진흥원장의 경우 도의회가 팽팽한 찬반 논란 끝에 부적격 의견을 보냈으나 임명은 그대로 이뤄져 도의원들의 자료조사 권한과 면책권 등 인사 청문을 뒷받침할 제도적 여건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도의회는 무엇보다도 집행부 중심의 인선에서 벗어나 사전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한 최선의 인선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와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기관별 과제를 확실히 해낼 적격인사들을 가려낼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더 크고 우려점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제도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시·군의장협의회 뭉쳐

‘생활자치 실천협의회’ 창립총회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4일 동해 현진호텔에서 ‘강원도 생활자치 실천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강원도의회가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와 함께 구성을 추진해 온 ‘강원도 생활자치 실천협의회’는 이날 열린 창립총회에서 김동일 도의장과 한의동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시·군의장들이 참석, 강원도 생활자치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운영규정 등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경제·교육·문화·복지·안전·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직접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적극 발굴,실천하는데 노력한다”고 밝혔다.

생활자치 협의회는 도의회 의장과 시·군의회협의회장이 공동회장으로 활동하고 간사는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맡았으며, 해마다 2차례씩 정례회를 열어 발굴사업의 정책반영 상황과 집행부와의 공조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생활자치 제1호 사업으로 ‘도내 경로당 에어컨 보급사업’을 추진, 올해 148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성혜 기자 /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평창동계올림픽 붐 업 앞장,문화관광올림픽 총력 지원”

   
▲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

해 역점을 두어 추진할 의정활동 방향은.

“강원도의회는 도민의 제안이 정책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생활자치 실천에 기반을 두어 의정활동을 전개코자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책은 각 지역의 여건을 돌보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일괄적이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정책수행 등으로 능동적이고 빠른 대차가 어려웠다. 이에 의회는 크게는 지역에 의사 결정권을 두고 주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생활자치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9대 의회 후반기 의장 공약인 생활자치 추진상황은.

“4선 도의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로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다. 이를 우선 강원도 8개 시·군과 함께 실천하기 위해 도의장 취임 후 바로 시·군의회를 직접 방문, 지금까지 추진됐던 형식적인 자치가 아닌 주민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자치를 구현하려 노력하고 있다. 생활자치 1호 사업을 지난해 폭염으로 고생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에어컨 보급 사업으로 정하고 향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생활자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는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가 최대 이슈지만 레고랜드, 알펜시아 문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등의 중대한 현안해결도 만만치 않다. 도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올해는 무엇보다 내년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가 최대 현안이므로 전폭적인 지원과 홍보에 주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등 도정 현안들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올림픽을 위한 범국민적 붐업분위기 조성 선도와 문화관광올림픽을 위한 준비과정 점검 철저, 홍보 종합마케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도의원 공동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1~2명의 공동정책보좌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전국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 계속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강원도의회는 수석전문위원실에 변호사 출신의 입법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있으나 도의원의 전문성 창달을 위해 계속 보강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방의원 역량강화에 공을 많이 들이는데 성과는.

“지방의원이 주민대표로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선 도정 주요 영역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도의회가 사회·경제·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의원 연구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