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식 논설위원

[시정일보]대통령 궐위에 따른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됐다. 벌써부터 여야 대선 예비선거전이 과열 증상을 보이면서 무차별적인 정쟁과 흑색선전이 벌써부터 난무하고 있다. 어쩌면 역대 대선의 판박일까.

참으로 지루하고 힘들었던 탄핵 정국으로 이리 갈리고 저리 찢긴 국민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대선 정국으로 바뀌게 된 현실이 치욕적인 역사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따라서 여야 대선 주자 모두 국민의 이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을 도모할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어쨌든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 경제는 끝 모를 나락으로 추락하고, 서민 물가는 뜀박질하고 있다. 실업자는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고, 청년 실업은 갈수록 최악 수준이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도래의 두려움은 물론 동북아 정세 또한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예측불허 상황이 아닌가.

덩달아 중국은 사드 배치를 구실로 무차별적 경제 보복에 나섰고, 일본마저 부산 소녀상을 문제 삼아 통화 스와프 논의 중단 선언까지 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며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어쩜 한국사회는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말없이 불안에 떨고 있다.

안으로는 국민이 두 쪽으로 갈라졌고, 밖으로는 북한, 중국, 미국, 일본에 둘러싸인 사면초가다. 우리 현실은 대단히 비관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들은 정권과 권력 획득에만 혈안이 돼 있다. 그래서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적 무관심과 더불어 자포자기 상태다.

지금 우리는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5월 대선이 중요한 이유가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흥하느냐를 결정할 선택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5월 대선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국민들이 되도록 국민들 스스로가 그 해결책에 고민을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해서 국민 행복을 성취한다는 장밋빛 희망을 갖고 출범했었다. 하지만 그건 백일몽이었다. 그런데 대권 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만연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권 주자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정책 공약을 남발하기에 앞서 그 재원 마련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복지 공약은 그 수사가 화려할수록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성숙한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제는 유권자인 국민들이 공약들을 꼼꼼히 따져 선택해야 하는 수준을 스스로 배양해야 할 책무가 있다. 제19대 대선에서는 ‘국민을 왕’으로 섬길 줄 아는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지 않는가.

그런데 돌이켜 보면, 선거 때마다 대선 주자들은 투명사회 건설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외쳐왔지만 정치인과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끊임이 없었다. 이는 부정부패 사범을 쉽게 용서하는 사회적 풍토와 무관치 않다.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 남용도 일조해 왔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참담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의 비운(悲運), 박근혜로 끝나야 한다. 왜 대통령마다 비운과 불운과 실망과 저주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접근을 국민들이 이제는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제19대 대선에서는 국민이 대선 후보에게 물어야 한다. “오늘의 한국이 처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는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그리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를 만들어갈 대통령이 절실하다. 그럼 누구일까?

“우리는 과거를 잊지만, 과거는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 과거를 잊으면 후진국으로 전락하든지, 아니면 멸망한다.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서 대선 후보는 건강한 국가발전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선 주자들이여 아는가 모르는가, 어쨌든 국민 화합 방안 제시가 먼저다.한남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