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설/ 분단국가의 대통령 자격 조건
시정일보 사설/ 분단국가의 대통령 자격 조건
  • 최창일
  • 승인 2017.03.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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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우리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자격조건에 얼마나 깊이 생각, 점검하며 투표에 임했는가.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치적인 혼란이 6개월여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생각은 달라지고 있다.

첫째, 미국에서는 독신을 신봉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 이것은 아직도 깨지지 않는 불문율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가족가치를 존중한다. 미국인들은 가족이란 단위가 구성원의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본다. 가족은 구성원을 보듬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사회적으로 가치 기준을 수행한다고 본다.

트럼프는 주지사의 경력이나 상하의원의 경험도 없다. 트럼프가 가진 가족이라는 구성원의 따뜻한 분위기가 미국인이 가진 대통령으로서의 조건에 충족했다.

가족의 구성은 서민 삶의 아픔을 아는 인물이라고 믿게 한다. 땀 흘러 일하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서민의 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그런 사람이 국가경제와 국가 경영을 말한다면 희극이라고 본다. 미국의 사례로 보는 우리의 전 대통령의 조건은 너무나 판이한 경우다. 동생과 단절한 지도자를 긍정의 윤리관으로 봐야 했을까? 형제의 단절을 부정을 막기 위한 결연한 자세로 보았던 것은 너무나 큰 착시였다.

둘째, 한국은 분단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김정은이다. 돌발적인 행동자를 상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방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중하고 순발력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대통령은 통수권자로 국방 의무 수행자가 필수다. 국방수행능력은 순발력과 군의 내부를 알고 있는 감각이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지도자는 분단국 대통령 자격요건이 못된다. 병으로 인한 신체적 조건도 안 된다. 민주화를 위한 시위 경력 사유, 미필도 안 된다. 군 미필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기는 남북통일 이후다.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근거 없는 말은 군 미필자가 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셋째, 대통령의 자격요건은 그가 평소 말한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기 전 여러 공약을 한다. 선거후 대통령이 된 자, 낙선자도 있다. 당선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가 내건 공약은 빈 공약이 된다. 낙선자는 더욱 그렇다.

대선 후보자의 기부사례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012년 자신이 설립한 ‘동그라미재단’에 출연한 것이 유일하게 확인된다. 물론 일부 대선 후보자는 기부공약을 하지 않았거나 기부의 여건이 되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기부를 많이 한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약속을 지켰느냐가 요건이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호남이 자신을 버리면 정계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7일 호남경선에서 60%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촛불의 의미는 꺼진 불인가?

다섯째,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 경제를 생각하는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똑똑한 대통령이다.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것처럼 유권자들은 이제 능동적으로 변한다. 정치인의 홍보에 끌려다니지 않고 국민이 점검하고 결정한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듯 유권자의 생각은 스마트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