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식 중구청장

발상의 전환 ‘노점상 실명제’
명동이어 남대문시장서 실시
노점 무조건 내치기보다
생계형 노점 적정 밀도로 줄여
질서있게 마음놓고 영업
일명 ‘노점의 사장님 만들기’
실명제로 1인당 1개만 허용
위생, 안전 등 법질서 의무

[시정일보] 중구는 서울을 찾는 외래관광객 10명중 8명 정도가 다녀가는 관광의 중심이면서 하루 350만여명이 활동하는 서울의 중심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간이용 수익률이 매우 높다보니 불법노점이나 무허가건물, 무단 도로점유, 불법광고, 불법주차 등 각종 불법행위의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

년전 구청장으로 취임하고 보니 관내 일부 전통시장이 수십년간 무단점유하고 있는 노점, 적치물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였다. 주변 건물들은 심하게 노후되어 화재를 진압하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절실함에도 속수무책이었다. 대구 서문시장이나 인천 소래포구 화재처럼 중구도 그렇게 될까 잠이 오지 않을 만큼 화재에 너무 취약해 참 걱정스러웠다.

또한 명동과 남대문시장은 노점이 밀집되어 쾌적한 보행권이 상실되고 점포 진출입을 심하게 방해하여 상인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수십년간 설득과 강제정비를 반복해 왔으나 여전히 누군가 영업을 하면서 팔기도 하고, 거액의 자릿세를 받으며 임대도 하고 있다. 임대료 등을 걷어가는 기업형 노점도 많지만 실체를 모르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발상의 전환으로 추진한 노점실명제다. 지난해 명동에 이어 올해 남대문시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점실명제는 노점을 무조건 내치기보다 생계형 노점은 적정 밀도로 줄여 질서있게 마음놓고 영업토록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이른바 노점의 사장님 만들기다. 실명제로 1인당 1개만 허용하되 위생, 안전 등 운영상 법질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엄청난 기득권 세력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시위, 농성 등 장시간 저항이 이어졌다. 그래도 오랜시간 끈질긴 협상을 거쳐 자율정비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처럼 노점실명제를 통해 노점을 쾌적하게 특화 운영하면 시장이나 상가 활성화의 촉매가 되어 상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공감대를 갖게 했다.

아울러 중구처럼 6만4000여개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심지역에서의 법질서 확립도 주요한 경제 활성화와 상생 방법중 하나다. 고객의 안전이 확보되고 어디든 쾌적하게 걸을 수 있어야 24시간 활력이 넘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점들도 가게 앞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 택배 체제로 물류시스템을 전환시켜 도심 전 지역을 조명, 타일, 공구, 가구 등 갤러리 형태로 특화시킬 수 있다면 볼거리 많은 매력적인 동네로 탈바꿈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노점실명제로 불법노점상들의 사장님 만들기 사업이 법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성장 동력인 관광중심으로 발전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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