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칠석 기자

[시정일보] 최근 유력 대선주자들의 캠프에 일명 정치교수로 불리는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들이 대거 몰려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으며 정권 교체기 공무원들 줄 대기 현상 또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고질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후학 양성에 매진해야 할 일부 교수들과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할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뒤로한 채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일탈현상은 국가 미래를 암담하게 하고 있다. 정경유착 뿐만이 아니라 학계·관계의 권력 추구 폐단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이런 현상은 그간 능력보다 정치적 배경과 출신 지역에 따라 출세 여부가 갈리는 폐습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작금은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로 국정이 표류하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중요하며 교수 역시 학자로서 중심을 잡아야 할 사람들이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모습은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우리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돼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듯 공직자는 정권에 대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매사에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 정권에 줄을 댈 생각이나 하는 그런 공직자는 당장 옷을 벗고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

공직자는 정치권에 줄을 서지도 세우지도 말아야 한다. 교수 또한 정치권에 꼭 역할을 해야겠다면 대학을 떠나 당당히 하는 게 정도라 생각된다.

물론 작금의 우리나라 정당들이 정책 정당으로서 허약한 체질임을 고려한다면 교수들이 정책·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전문성 반영과 실제 정치 현장에서의 경험을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순기능도 간과할 수는 없으나 그간 폴리페서들의 행태를 보면 그 폐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와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사이 그 공백을 시간강사가 대체하면서 나타나는 수업의 질 저하 등 학생들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려면 대학 강단에 정·관계 진출의 징검다리로 삼으려는 폴리페서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정치활동 시 즉각 사표를 내도록 하는 폴리페서 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 역시 공공정책개발에 유능하고 참신한 교수를 중용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폴리페서가 득세하면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정부정책의 합리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