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더불어민주당ㆍ강동3)이 “지금의 지방자치는 비정상적”이라며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맨먼저 중앙과 지방의 비정상적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구체적인 예로 국가사무의 지속적 이양에 따른 지방사무 증대에도 세입 8대2, 세출 4대6의 기형적 재무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을 적시했다.
양준욱 의장은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 발전 방안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 의장은 “얼마 후면 대한민국을 이끌 제19대 대통령이 탄생한다”면서 “새로운 역사를 앞둔 시점에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가치가 바로 지방자치”라고 못박았다.
양 의원은 “다행히도 주요정당 대선후보 모두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강화를 개헌의 주요 골자로 밝혔는데,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당선된 후에는 외면해 버리는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또한 단체장의 권한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다”면서 “지방의회의 자치권한을 키워 지방정부 쪽으로 기울어진 추를 바로 잡고 권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장은 “참된 시민주권의 시작은 바로 지방분권”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 의장은 청년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 의장은 “얼마전 1년 4개월간의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에 동의했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청년이 행복한 서울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8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7일까지 각종 안건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처리후 폐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