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인물이냐 정책이냐 대선후보들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선거를 앞두고 스탠딩 토론의 의자 논쟁을 하는가 하면, 포스터를 두고 자신감이 없어서 당명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 유치한 논쟁도 벌인다.

우리는 전임 대통령의 70년대 프레임 정치에 촛불을 들었다. 그는 국민을 위한 의자를 놓지 않았고, 국민을 향해 창문을 열지 않았다. 특정인을 위해 사사로이 의자를 내줬고 창문을 열어 줬다. 이제는 국민을 위해 의자를 놓고, 국민을 위한 창문을 여는 대통령을 찾고 있다.

국민은 차기 대통령의 기본적 세 가지 덕목을 판단하고 있다.

첫째 투철한 안보관이다. 퇴행적 통일관을 가진 분은 안 된다. 김정은과 평화통일을 논하는 것은 매우 이상적인 해석이다. 김정은은 적화통일이나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70년대 정치적 프레임에 갇힌 것처럼 김정은 적화통일이라는 김일성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북한 정권과의 대화보다는 주변 국가와의 외교력에 중심을 두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대권을 꿈꾸는 지도자에게 종북이나 사상적 굴레를 씌우자는 것도 안 된다. 그가 가진 정책의 덕목을 보자는 것이다.

둘째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자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실됐다. 광화문광장에 나가면 하얀 텐트촌이다. 서울시청 앞 광장도 예외는 아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3년 전에 설치된 텐트가 절차와 시간을 무시하고 계속된다. 시청광장은 탄핵을 반대했던 태극기부대가 진을 치고 있다.

민주적 절차가 무너진 결과다. 국민이 가져야 할 광장이 특정 세력들에 밟히고 있다.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행정부의 민주적 절차가 상실된 결과다. 하나의 질서가 무너지면 전체적 국정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본보기다. 차기 대통령은 국회 언론 사회단체 등과 소통자가 돼야 한다. 민주적 절차, 헌법절차를 준수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선택할 것이다.

셋째 기득권 세력의 부패를 척결, 권력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강력한 개혁역량이다. 촛불의 심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의 원인이었지만 국민의 뿌리 깊은 분노는 특권층에 대한 분노가 있다. 대통령의 절대 권력이 있는가 하면 전국노동조합, 재벌기업, 검찰, 언론, 시민연대 등의 힘이 민주적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당연한 민주적 목소리가 아니라, 조직이 누리는 권력으로 변해 있다. 한국의 미래는 절대 권력의 분산과 각종 단체의 힘의 분산에 있다.

차기 대통령은 우선 청와대부터 뼈를 깎는 자기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찰, 국회의원, 언론, 재벌총수, 노조, 소위 기득권 세력들을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 특권세력을 바로잡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다시 탄핵과 같은 불행이 도래하고 만다.

사회적 갈등의 치유는 대통령의 민주주의 준수, 강력한 개혁 역량의 대통령이다. 우선 주변세력에 둘러싸인 대통령이 누구인지 국민은 주목, 선택할 것이다. 짧은 대선기간이지만 국정농단 사태를 방지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