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섭 논설위원

[시정일보] ‘모든 기회는 위기와 함께 온다.’는 말이 있다.

지금의 시점에서 의미심장하게 곱씹어 보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급기야 우리국민은 우려하던 바대로 조기대선을 치르게 되었고 매년 겨울에 치르던 대선이 5월에 치러진다고 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장미대선’이라는 예쁜 명칭까지 얻게 되었다.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기를 갈구하는 마음은 내 개인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 또 한분의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조용히 과연 내가 바라는 대통령, 우리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본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은 법에 정한바 철저한 공인의 자리이며, 새로 선출되더라도 그 자리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직분을 짊어지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 자체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해주기를 바란다.

미국에서 영국의 식민지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탄생시키며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의 명칭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권한의 상징을 빼고 그저 ‘회의 주제자’ 를 뜻하는 정도의 ‘미스터(미스) 프레지던트’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대통령이 영국의 왕과 같이 무소불위의 권한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미국은 헌법수호를 국가최대의 명제로 삼는 나라이다. 그런데 미국 헌법상국가 구성조항을 보면 헌법 제1조가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의장이 수반인 입법부를 둔다.’ 라는 사실이며 제2조에 행정부를 그리고 제3조에 대법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사법부를 두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법 아래 둔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헌법에는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되어있다.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이 있음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내나라 국민은 좋고 나쁨이 있을 수없는 모두가 대통령의 국민 이며,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헌법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선서문에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되어있고 취임 대통령은 어김없이 한손을 들고 이 선서를 낭독하게 된다.

아무리 봐도 국가보위와 국리민복의 의무와 책임 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대라는 말은 없다. 때문에 초심을 가지고 지키는 대통령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죠지 워싱턴의 가장 큰 업적은 연임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위의 권유를 뿌리치고 평화적으로 대통령직을 이양함으로서 초기 미국의 민주주의의 기틀을 잡아준 것이라고 한다. 최고 통치자의 합리적 행동이 싹이 되어 오늘날의 거대 미국이며 선진국이 되지 않았을까?

제발 새 대통령께서는 자기사람 챙기기와 줄 세우기를 지양하고 능력위주의 탕평인사를, 그리하여 고질적인 지역이나 좌, 우의 편 가르기를 종식시켜주시길 바랄 뿐이다.

모든 후보들의 공약대로라면 정말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선진국이 될 것이다.

규제와 제도의 획기적인 철폐와 개혁으로 미래의 희망이라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학력이나 출신지역의 차별을 없애고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공공보육의 확대를 정책화 하고 교육을 개혁하며, 등록금인하를 통하여 경제적인이유로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갑 질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정의와 질서를 확실하게 세워줄 것을, 이 사회를 위해서 일 해온 노인들이 대접받는 나라, 복지기초연금을 믿고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경영할 수 있는 나라, 노동의 신성함이 대우를 받고, 당연한 휴식의 여유가 있는 보장되는 나라.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내각이 책임을 지는 행정, 독점적 사법권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는 수사권의 분리조정, 지혜롭고 유연한 외교관계와 국제사회문제에 대한 당당한 대처 능력이 있는 나라. 이 모든 것은 나의 바람 이전에 후보자들이 공적으로 국민과 약속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퇴임할 때까지 단 한 시도 잊지 않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베트남의 지도자로 아직도 숭앙받는 호치민은 살아생전 전쟁 중에도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한다.

목민심서를 읽고 실천하려 했던 그의 사상은 그가 남긴 유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인민에게 폐를 끼칠 것을 염려하여 무덤을 만들지 말고 화장을 하고 동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이는 자칫 자신이 우상화 되거나 신격화 되는 것을 우려해서 였다.

또 전쟁이후 총부리를 대고 싸웠던 납부월남의 그 누구에게도 보복을 하지 말고 통일된 새 국민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다.

그리고 누구든 전사군인의 가족이나 상이군인들을 국가가 최대한 우대하라고 하였다. 그럼으로 서로에게 주고받은 상처를 아물도록 한 것이다.

과연 우리에게도 이토록 자랑할 만한 지도자가 있을 것인가? 이 부러움은 무엇인가?

우리의 대통령은 우리선조의 목민심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먼저 실천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어차피 인간의 수명은 영원할 수 없으며 영원한 것은 역사일 뿐 이왕이면 역사에 빛나는 대통령으로 길이 남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다.